도서안내 / 소비자보호법

머 리 말

이 책은 무엇보다도 로스쿨과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표준적인 소비자보호법 과목의 교재로서 집필되었다. 제정법을 주된 법원(法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맞추어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관련 쟁점에 관한 100여 개의 판결례 및 학설 역시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로스쿨이 개교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많은 로스쿨에서 전문선택과목의 하나로서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변변치 않다는 점이 미흡하나마 이 책을 서둘러 출판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이 책은 국내 경제법 학계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저자가 부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경제법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로 평생을 살아갈 학생들에 대하여 정작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법적 준비와 교육을 주었는지 자성해 보면, 송구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으로 옮긴 후 매년 ‘소비자와 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등의 과목을 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학에서 소비자보호법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이나 대학에서 소비자보호법을 교육하기 위한 여건은 너무도 척박하다. 우선, 소비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제기된 다양한 소비자 관련 쟁점과 관련 판결례들을 망라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과서마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저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법 학자들이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로스쿨에서 소비자보호법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계기로 미흡하나마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강의안을 정리․보완하여 책으로 내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법 학계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지나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실무에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왕성한 법집행을 계기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었다. 이는 물론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정당하게 수립․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미흡한 것은 경제법의 양대 축 중 하나를 도외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독립된 법영역으로서의 경제법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경향에 맞추어 오히려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저변이 좁은 국내 경제법 학계로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반드시 양자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견문이 좁은 저자를 일찍이 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눈뜨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 서울대학교의 권오승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 한양대학교의 소비자보호법 수강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오성은․최지은 조교가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주었는데, 두 학생의 학업에도 큰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의 뜻을 공감해 주시고 어려운 시장여건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맡아 주신 홍문사 林勸圭 사장님과 원고의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허유협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11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 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통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 사항색인
    ● 사건색인




[著者略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