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행정법사례연습(제6판)

제6판  머리말

이번 6판에서도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새로운 판례 중 쟁점으로 추가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이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사례문제를 만들기에는 문제된 쟁점이 크지 않고 다른 사례문제에서 이미 설명된 쟁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추가적인 쟁점만을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관련사례를 구성하고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결의 요지를 첨부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맞추어 사례문제 및 해설을 바꾸거나 삭제 또는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묻고자 하는 의미 있는 쟁점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알리는 것으로 그치고 문제는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밖에 사례 10의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의 쟁점을 삭제하였으며, 사례 12의 경우 문제를 약간 변경하였고,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쟁점 및 해설을 추가하였다. 사례 15의 경우 우선순위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고, 참고 판례를 추가하였다. 사례 29의 경우 문제와 해설을 보완하였으며, 참고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번 개정작업도 대학원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힌다. 이승훈 법무관은 바쁜 군생활 와중에 짬을 내서 법령 개정 및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추가사례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례집을 살펴보고 조언을 주는 이승훈 판사는 이번에도 전반적인 내용 검토를 해주었다. 각주 및 사항색인, 교정 등 번거로운 작업은 김판기 연구조교가 맡아 해주었다. 이들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홍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8월
김 연 태




차    례(사례별)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4.  행정개입청구권
5.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6.  사인의 공법행위
7.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8.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9.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15. 확약의 처분성
16. 도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17. 행정지도
18. 정보공개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0. 위반사실의 공표
2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2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25.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6.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27. 의무이행소송
28. 고시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결정·부분허가의 구속력
30.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31.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32. 소의 변경
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 일부취소판결
35. 사정판결
36.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3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9. 조례제정권의 범위·한계와 법적 통제방법
40.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4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의 관여
42.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43. 경찰책임
44.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45.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46. 공용수용
47. 개별공시지가
48. 소급과세의 금지
▣ 사항색인
▣ 판례색인


차    례(쟁점별)

제1편  행정법통론
    Ⅰ. 행정법의 지도원리로서의 법치국가원리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Ⅲ. 행정상의 법률관계
    Ⅳ.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Ⅰ. 행정행위
    Ⅱ. 행정입법
    Ⅲ.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Ⅰ. 행정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과 그 위법성의 정도
    Ⅱ. 정보공개결정과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행정구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 소송상 구제
    Ⅲ. 행정벌
    Ⅳ. 기타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Ⅰ.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Ⅱ.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Ⅲ.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Ⅴ.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Ⅵ.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Ⅰ.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Ⅱ. 공무원법
    Ⅲ. 지방자치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편
    Ⅰ. 경찰행정법
    Ⅱ. 급부행정법
    Ⅲ. 공용부담법
    Ⅳ.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Ⅴ. 재무행정법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