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국제환경법

머 리 말

요즘 “하나뿐인 지구”가 문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될 줄을 누가 알았는가?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무역과의 충돌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류의 존망에 대하여 암울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국제환경법은 환경보호라는 인류 공동의 이해에 관련한 이슈를 다룰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 공동자산의 관리와 보전은 이제 한 국가만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환경오염과 그 피해는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국제환경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국제협력’이고, 그 대표적인 결정체가 환경협약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환경법은 바로 환경협약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협약문, 국제문서, 외국 서적 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현재의 내용에 충실한 책을 써야겠다는 가장 깊은 뿌리다. 여기에 로스쿨이 출발하고, 관련 국내 서적이 많지 않은 것이 확신을 갖게 하였다. 앞서 갈 수 없다면 차라리 현주소만이라도 정확히 알자. 새로운 이론, 정책,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러한 창조적인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기초만이라도 제공해 보자. 그래서 원문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용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 단계이다. 이 책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기본서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최근 수년간은 온통 책 생각뿐이었다. 때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다. 이 책의 탄생지는 내가 연구년으로 생활하였던 포틀랜드다. 비 내리는 오후의 Lewis & Clark 로스쿨 지하 골방, 지금 그 연구실이 떠오른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한 나를 무던히 지켜준 가족,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동안 궂은 일에도 아무 말 없이 내일처럼 도와준 박종원 박사, 이준서 박사, 윤익준 조교, 고마운 사람들.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교정에 정성을 다해 준 이정민 대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 좋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

2010년 여름
著  者




차    례

제1장  국제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제2장  국제환경법의 법원, 역사, 발전과정과 동향
    제1절  법    원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3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세
제3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제2절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제3절  협력의 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제6절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제7절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제4장  지구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월경 대기오염
    제2절  오존층 파괴
    제3절  기후변화
제5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이용
    제1절  판    례
    제2절  비구속적 법
    제3절  조    약
제6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
    제2절  해양투기(Ocean Dumping)
    제3절  선박기인오염
    제4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책임
    제5절  해난구조와 긴급대응
    제6절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제7장  유해폐기물, 화학물질의 규제
    제1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제2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8장  야생동·식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제1절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생태계 보호
    제3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9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절  남극 현황
    제2절  남극체제
    제3절  남극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
제10장  핵에너지와 환경
    제1절  핵에너지: 야누스의 두 얼굴
    제2절  판결: 1974년 Nuclear Test 사건
    제3절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제4절  책임체제
제11장  준수와 이행
    제1절  보고⋅모니터링⋅확인 등
    제2절  분쟁해결절차
    제3절  비준수절차
    제4절  기술 및 재정지원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6절  공중의 참여
제12장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제13장  환경과 국제무역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의 관계
    제2절  GATT 패널 결정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부속협정
    제4절  WTO 분쟁 사건
    제5절  GATT/WTO체제하의 분쟁해결 방식의 분석
    제6절  환경협약과의 충돌문제
제14장  환경과 인권

    주요 사건 연표
    분야별 환경협약
    국제환경분쟁 사례
    사항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