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인권법(제3판)

제3판 머리말
 
흔히 말하는 ‘말세의 징조’인지 지진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긴 역사와 비교해보면 채 백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정확히 말하면 백년의 4분의 1 정도를 겨우 일하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인생이 모여 온 세상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비록 인생의 큰 족적을 남길 수는 없어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소수자의 삶을 쫓아가다 미처 담지 못한 세 그룹을 만나게 되었다.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난민이 그들이다. 그들의 삶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제3판에서 추가하고, 그동안 바뀐 법령과 판례도 보완하였다.

‘사람의 가치’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많아 기쁘다. 어차피 세상에는 다수자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수자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다수자에 속할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소수자가 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다수자의 삶의 방식을 소수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소수자의 삶의 방식이 보편적 가치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믿고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도 그 길에 함께 선 많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변함없이 수고해준 홍문사 편집진과 조교 유철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0년
New York이 가까운 서재에서
이 준 일(YI, Z. I.)




차    례
 
    서  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9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제10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제11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제12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제13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제14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15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제16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제17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제18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제19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제20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제21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제22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제23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제24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제25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제26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제27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제28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제29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제30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제31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허위사실유포죄·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제32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제33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결  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