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독점규제법(개정판)

개정판 머리말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결과 이에 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두려는 의도를 가진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약 4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도 국․ 내외적으로 독점금지법 이론 및 실무는 질적․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들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분들의 공헌이 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이론 및 실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그 동안 제도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제도가 폐지되고 법 제19조 그 중에서도 제5항의 합의 추정제도가 변경되는 등 법령상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2007년 말 내려진 POSCO 사건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사건 판결, (주)신세계 사건 판결을 비롯한 대규모유통업자들 사이의 기업결합 사건 판결, 공동행위의 부당한 경쟁제한성 문제를 다룬 화물차주들의 파업 관련 판결,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평가가 문제된 통신산업 및 금융산업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과 관련된 어려운 쟁점들을 다룬 가성소다제조사 사건과 합성고무제조사 사건 및 이와 아울러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굴삭기제조사 사건 등에서 내려진 판결 그리고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정유사 군납유류 담합 관련 민사소송 및 제분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개정된 현행 독점규제법(법률 제10166호, 2010.3.22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지침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에서 소개한 것들을 포함하여 2010년 3월까지 내려진 200여 개 판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저자의 공부 부족으로 인하여 초판이 가지게 된 몇 가지 서술상 오류를 정정하였다. 특히, 판결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가급적 배경이 된 사실관계 속에서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로스쿨이나 대학원에서의 토론식 강의의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쟁점에 관한 토의주제를 제시하였는데, 각 쟁점별로 특히 참조할 만한 문헌들도 소개하였다.
이 책 역시 초판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나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및 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에 관심을 가지는 로스쿨 학생이나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학원 또는 학부의 경제법 관련 과목의 수강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당초 의도대로 이 책이 실무자든 연구자나 학생이든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직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이 개정판을 만들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그리고 어려운 편집작업을 해주신 허유협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또한 기꺼이 교정을 맡아준 한양대 대학원의 배덕호, 김성화 군과 역시 분주한 로스쿨 학기 중에 관심을 가지고 교정을 맡아준 이동석, 김상범 군의 학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0년 5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채무보증의 제한
    Ⅵ.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Ⅶ.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Ⅷ.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및 공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7장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    론
    Ⅱ.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Ⅳ.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Ⅳ.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Ⅴ.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    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사항색인
  국내판결색인
  외국판결색인




[著者略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