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15판)

제15판 머리말


이 책의 14판이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하여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21세기 서구의 대표적 민주국가들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당선과 독일의 급진주의 정당의 세력 확산 등은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매우 크게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그 파장은 국가질서 전반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것인지, 과연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일 것인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이 더욱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화된 진영갈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정치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헌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느냐가 곧 법률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개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헌법에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헌법변천을 통해 당면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7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낡은 헌법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질서의 근간이며, 여야 갈등을 모두 담아내고, 또 그 한계를 정하고 있는 공통의 기초입니다. 더욱이 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일부 주변적인 사항들이 개정될 뿐,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과 원리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헌법학의 공부는 기본이념과 원리라는 정신을 중심으로, 헌법의 전체적 체계를 뼈대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개별적 내용들을 살붙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15판의 개정에서도 헌법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개정, 판례의 추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의 골격에 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부분의 살붙이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헌법이론이나 판례가 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헌법학 공부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1: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 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장 영 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