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환경법(제7판)

제7판  머리말

보통 2년 정도 터울로 개정판을 내왔는데, 이번에도 이를 지키게 되었다. 2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룰(rule)인데, 매년 내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그 기간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완전 중고 책이 될 수 있다는 강박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무언의 약속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중에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습관적으로 제·개정된 법령들을 추적하고, 그때그때 정리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작업이 간단치 않았다. 학교와 달리 로펌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예상대로 그 동안 환경법 제·개정이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2022.12.31.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방식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고, 2022.12.30. 유기성 폐기물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2022.1.1.부터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되었다. 환경법의 특성상 개정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위법령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양이 엄청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환경부 소관 법률만도 80여 개에 이르지 않는가. 이러한 사정변경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힘든 작업이 기다릴 것이고, 그 사이 책은 고물이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이제야 얘기지만 그 동안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단연코 그 첫 번째는 1년여 전에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서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책과 관련해서만 얘기하자면 이론에서 실무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옮겨가는 중이라고나 할까. 결과적으로 그 동안 알았던 것이 실상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동안 무시했던 부분의 중요성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한다. 실무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게 해주었으며, 내용의 디테일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보충, 수정한 부분이 제법 있다.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듯하다. 며칠 전에는 40여년만의 폭설을 뚫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였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아예 길을 나서지조차 않았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강행한 꼴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최고로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지 못한 감동이 생기길… 오늘도 그 눈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었다.

2024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통합환경관리
제5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제1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기후변화 적응
제8장  물관리
  제1절  물관리기본법
  제2절  물환경보전법
  제3절  하 천 법
  제4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절  하수도법
  제8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장  생활환경의 보호ㆍ관리
  제1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절  일 조 권
  제5절  조 망 권
제10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자원순환기본법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안전관리법
  제7절  석면피해구제법
  제8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3장  먹는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4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
  제2절  사법상 구제
  제3절  공법상 구제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김 홍 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