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위험사회와 의사결정능력…

[머리말]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 연결, 온라인 거래의 확산과 대면거래의 축소, 자기학습을 거듭하는 인공지능의 상업적 이용의 개시 등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Anthony Giddens나 Ulrich Beck과 같은 사회학자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위험사회(risk society) 속에 존재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위험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태될 수 있지만, 그 위험을 잘 이해하고 이에 편승하면 막대한 부의 축적과 신분상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위험사회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 전통적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손상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사람들(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한다)이다. 이들은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지적 손상을 경험하는데, 이런 손상에 더해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사회적 장애를 경험해 왔다. 그 장벽의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대신 후견인으로 하여금 이들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사회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급성기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본인의 동의 없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의 요건을 더 엄격히 한 새로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통칭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널리 강제입원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배제 장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신하여 가족, 돌봄제공자 등 세칭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이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이런 환경 하에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배태되고 있는 셈이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사·감정·선호도를 외부로 표현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는 삶을 살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에 손상이 있는 성인도 다른 시민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의식하게 되면,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들을 배제하던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손상이 있는 성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촉진되는 것이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들을 사회활동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부정적 사회·문화적 인식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역시 이에 상응하여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인 필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구원장학재단’은 이 연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흔쾌히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제 그 성과를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연구내용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한 연구도 있고, 기존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 것도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내용을 담은 것은 다방면의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서를 흔쾌히 출판해 주기로 한 홍문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제철웅 교수


[차  례]

1. 자율성 개념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Ⅰ.   
Ⅱ. 요약: 결론을 대신하여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Ⅰ. 서  론
Ⅱ.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Ⅲ.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한 사견과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Ⅳ.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문개정(정신건강복지법)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Ⅴ. 결  론

3.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
Ⅲ.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Ⅳ. 노인장기요양의 보편성과 필요의 충족
Ⅴ. 마치며

4. 성년후견제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친족상도례 일반론
Ⅲ.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5. 고령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과 신탁제도의 이용방안
Ⅰ.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위험
Ⅱ.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Ⅲ.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서비스 활용

6.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후견종료사유 개선방안
Ⅰ. 서  론

7.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 권한 현실화를 위한 제언
Ⅰ. 문제제기
Ⅱ.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을 규정한 현행법의 재분석
Ⅲ. 영국 및 독일의 국친사상과 취약한 개인에 대한 국가 보호
Ⅳ.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 재정립: 공익지원전담부서의 설치를 중심으로

8. 국제후견의 국제사법 문제
Ⅰ. 논점의 정리
Ⅱ. 후견의 국제재판관할
Ⅲ. 국제후견의 준거법
Ⅳ. 외국에서의 후견심판의 우리나라에서의 효력
Ⅴ. 후견종료심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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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약력]

박세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광렬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미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