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사회보험법(제3판) -…

[제3판 머리말]

    금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법의 이론과 법령 개정내용 및 문제를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의 공통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1편에서 대폭 보강하였다. 사회보험법의 개별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의 구조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제2판 출간 이후 최근까지의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걸쳐 사회보험법 분야에서 크고 작은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는데, 공인노무사 시험일정(2012년 6월)에 맞추어 출제 가능한 해당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2012년 7월 이후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의 내용도 수록함으로써 2013년도 시험 대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법령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2011.7.21, 일부개정(법률 제1089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1.9.15,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139호), 2012.1.13,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5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12.30,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4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7.21, 일부개정(법률 제10894호), 2012.2.1, 일부개정(법률 제112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30,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4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1.12.28,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421호), 2012.3.26,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680호), ｢국민연금법｣ 2011.6.7, 일부개정(법률 제10783호), 2011.12.31, 일부개정(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1.12.8,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359호)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퀵서비스업자와 택배원 등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의 정비,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의 인상 및 보험료율 등의 인상, 국민연금 수급대상의 확대 등 최근 사회보험법의 꾸준한 양적·질적 보호기능 강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2011년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는 물론,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의 관련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여 최근 문제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오·탈자를 바로잡고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서술방식상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작업이 부디 독자들의 수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성공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 4. 2.
    저자들 씀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절  사회보장법 총설
    제2절  사회보험법 개요
    제3절  사회보험의 특징
    제4절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
제2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편  국민연금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민연금 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의 급여결정 및 종류
    제4절  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제5절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4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    설
    제2절  담당기관
    제3절  적용대상 및 가입자
    제4절  보험급여의 내용 및 보호
    제5절  비용부담 및 보험료
    제6절  기타 주요 사항
제5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의 의의
    제2절  담당기관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비용부담, 보험료 및 기금
    제6절  기타 주요 내용
제6편  고용보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
    제3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제4절  비용부담 및 보험료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6절  기타 주요 사항
제7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절  보 험 료




[공저자약력]
이 상 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 J.D., S.J.D.)
    행정고시,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통상산업부, 법제처 근무
    사법고시·행정고시·공인노무사 등 국가고시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 병 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노무사
    서울종합고용센터 강사
    서울법학원 강사
    (현재) 공인노무법인 책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강사
                한국경영교육원 강사
                종로박문각고시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