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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업법·금융법의 주요 흐름(2001~2020)
저자 정순섭·천경훈 편저
가격 33,000
판형 신국판
페이지 574p
출판연도 2022년 5월
ISBN 978-89-7770-000-0

본문

머리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격월간으로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인 BFL을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BFL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법·금융법 쟁점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꾸준히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해 왔다. 두 달마다 알차고 신선한 책을 한 권씩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옥고를 보내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BFL 제100호의 발간을 바로 앞둔 2020년 2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의 초대 및 제2대 센터장을 맡아 BFL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내신 김건식 교수님과 박준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으셨다. 그리하여 BFL 제100호와 제101호는 두 분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마음과 그 동안의 기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업법·금융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를 골라 최근 20년간의 중요한 흐름을 돌아보는 특집호로 구성하였다. 특히 그동안 BFL에 게재된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집필자 분들께 부탁드렸다.
이 특집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좋은 평을 해주셨고, 단행본으로 발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에 그 특집에 실린 글들을 다시 손질하여 단행본으로 엮어 이 책을 펴낸다. 최근 기업법·금융법의 현기증 나는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분들께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그 틈을 메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도 찬찬히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자로서 원고를 검토하다 보니 “최근 20년의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은 사실상 “현행 기업법·금융법의 법리”를 정리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만큼 지난 20년은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와 폭으로 기업법·금융법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시간이었다. 그 격랑 속에서 BFL이 기록과 분석을 멈추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책 역시 독자들이 그 흐름을 개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알찬 글을 써 주신 집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편집 과정에서 애써 주신 금융법센터의 이경희 팀장 및 홍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2. 5.
정순섭·천경훈


차례

제1부  기업법의 주요 흐름: 2001~2020
  제1장  관계자거래의 규제
  제2장  주주총회와 의결권행사
  제3장  주주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주주권 귀속 및 행사법리의 변천
  제4장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제5장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제6장  감사와 내부통제
  제7장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

제2부  금융법의 주요 흐름: 2001~2020
  제1장  금융규제의 변화
  제2장  증권·파생상품 규제의 변화
  제3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법제의 연혁,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보험법의 주요 변천
  제5장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제6장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제도의 변화


편저자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PhD)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한국은행법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한국
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변호사(한국 및 미국 뉴욕주)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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