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민법기본판례(제3판)

[제3판 머리말]

민법기본판례 제2판을 낸 지 3년여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 출간 후에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추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2판에서 다루었던 판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제2판 출간 전에 나왔던 판례를 새로 실은 것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2판에서는 145개의 판례를 다루었으나, 제3판에서는 169개로 판례가 늘어났다.
제3판을 내는 목적도 초판과 다르지 않다. 즉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판례를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의 체제도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책 발간을 맡아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신 이경희 주간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4년 3월
윤 진 수


[차  례]

I. 총  칙
[판례 1]  여성의 종중원 자격
[판례 2]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3]  권리남용
[판례 4]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판례 5]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 6]  이사의 대표권 제한
[판례 7]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서의 임시이사 선임
[판례 8]  교회의 분열
[판례 9]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판례 1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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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  권
[판례 26]  물권적 합의
[판례 27]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2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판례 29]  집합동산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판례 30]  양도담보와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판례 31]  점유의 상호 침탈
[판례 32]  악의 점유자의 이자가산의무
[판례 33]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판례 34]  구분소유의 성립
[판례 35]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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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권총칙
[판례 60]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판례 61]  불매운동과 제3자의 채권침해
[판례 62]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판례 6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판례 6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배상
[판례 65]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규정이 위약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66]  채권자지체와 해제
[판례 67]  채권자대위권과 무자력 요건
[판례 68]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판례 69]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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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채권각칙
[판례 88]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판례 89]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해석
[판례 90]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
[판례 91]  계약체결 교섭의 부당파기
[판례 92]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의의
[판례 93]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94]  자동해제 약정과 이행제공
[판례 95]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판례 96]  계약 해제의 효과
[판례 97]  채권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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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친족법
[판례 130]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판례 131]  혼인의 의사
[판례 132]  국제혼인에서 혼인의 의사
[판례 133]  중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와 상속
[판례 134]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판례 135]  가장이혼의 효력
[판례 13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137]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판례 138]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판례 139]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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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  속
[판례 15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의 가부
[판례 153]  낙태와 상속결격
[판례 154]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무효인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55]  제사주재자의 결정
[판례 156]  특별수익과 유류분
[판례 157]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상속분가액상당청구권
[판례 158]  법정단순승인의 성립 여부
[판례 159]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판례 160]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판례 161]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기재와 날인


[저자 약력]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전) 비교사법학회, 법경제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변호사

저    서
민법논고 1-9권(2007-2023)
주해친족법 1, 2권, 2015(편집대표)
주해상속법 1, 2권, 2019(편집대표)
친족상속법강의 제5판, 2023
판례의 무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