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법철학의 근본문제(제2…

제2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책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신판에서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우선시해서 본문은 되도록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법철학 사상은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내용을 고칠 필요도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새 판에서 바뀐 사항은 다음 네 부분이다. 첫째 각 판례를 소개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을 사건개요 후에 새로 첨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 법전을 따로 찾아보아야 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 법과 도덕의 장에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 이전의 것으로 대체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 사안을 보다 더 명료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셋째 본문 중 해석기준과 관련해서 목적론적 해석기준에 관한 판례를 새로 집어넣었고, 또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기준과 관련해서 주관적 해석론에 관한 판례를 뺐다. 해당사안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칼 라렌츠의 법형성에 관한 논문을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새 판을 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조교였던 최재용 군과 현재의 조교인 송지은 양 그리고 법철학을 전공하는 김지희 양에게 신속한 교정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08년 1월, 한양대 연구실에서
金  永  煥




目    次

제1부 법 철 학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이념
    제3장 법의 효력
    제4장 법과 도덕
    제5장 위험사회에서의 법철학
제2부 법학방법론
    제6장 법학방법론
    제7장 법적용의 과정
    제8장 법의 해석
    제9장 법의 흠결의 보충
    제10장 개별적인 문제들
부    록
    ◈ 부록 머리말
    ◈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사회적인 정의로서의 정의
    ◈ 정의에 관한 최근의 논쟁
    ◈ 조그만 동전의 저항권
    ◈ 형법에서의 주관적 해석의 유용성
    ◈ 방법론적인 문제로서의 법관의 법형성
    사항색인
    인명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및 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독일 법과 사회철학회 회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