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환경법연습
| 저자 | 김홍균 |
|---|---|
| 가격 | 37,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376p |
| 출판연도 | 2014년 8월 |
| ISBN | 978-89-7770-348-3 |
본문
[머리말]
문제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다. 환경법 관련 문제집이 시중에 한권도 없다는 것이 그 망설임을 약간 누그러뜨렸다. 시험도 인생과 비슷한 구석이 있어 운과 기술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종종 많이 알고는 있지만 답안 작성이 엉망이어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문제집을 만들기로 한 중요한 동기이다. 답안 쓰는 기술을 알려주고 급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 나는 어느덧 합리화를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환경법이 포함되어 벌써 3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환경법!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 범위가 우선 한정되어 있다. 9개 법률로 제한되어 있고, 나올 내용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담는 기술이 문제다.
책을 만들면서 몇 가지 신경을 쓴 것이 있다. 우선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담으려고 하였다.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알기 위해서이다. 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9개 법률 모두를 다루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문제가 중복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는 반복 훈련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문제는 2014.3.24. 개정 법률[2015.3.25. 시행]을 반영하였다. 개정에 따라 곧 삭제될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박대영, 박민수, 송오근, 윤종우, 정한결 군의 도움이 컸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은 변호사, 법무관 등으로 있지만 바로 몇 개월 전 수험자로서 마음 졸이며 환경법 시험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꺼이 표지그림을 그려준 강수돌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람은 원래 고독하다. 오죽하면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시 구절도 있지 않은가.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도 시험을 수차례 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다. Good Luck!
2014년 8월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7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원고적격
12 협의의 처분성
1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4 경관영향평가
15 비산먼지와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7 환경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19 행정개입청구와 작위의무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법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21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교통소음·진동과 수인한도
23 교통소음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24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5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26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7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수질오염피해와 인과관계
29 폐기물의 개념
30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31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32 조치명령 등
33 방치폐기물
34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37 정화책임자 (1)
38 정화책임자 (2)
39 토양환경보전법과 정화조치
(로스쿨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1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42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문제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다. 환경법 관련 문제집이 시중에 한권도 없다는 것이 그 망설임을 약간 누그러뜨렸다. 시험도 인생과 비슷한 구석이 있어 운과 기술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종종 많이 알고는 있지만 답안 작성이 엉망이어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문제집을 만들기로 한 중요한 동기이다. 답안 쓰는 기술을 알려주고 급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 나는 어느덧 합리화를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환경법이 포함되어 벌써 3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환경법!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 범위가 우선 한정되어 있다. 9개 법률로 제한되어 있고, 나올 내용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담는 기술이 문제다.
책을 만들면서 몇 가지 신경을 쓴 것이 있다. 우선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담으려고 하였다.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알기 위해서이다. 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9개 법률 모두를 다루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문제가 중복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는 반복 훈련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문제는 2014.3.24. 개정 법률[2015.3.25. 시행]을 반영하였다. 개정에 따라 곧 삭제될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박대영, 박민수, 송오근, 윤종우, 정한결 군의 도움이 컸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은 변호사, 법무관 등으로 있지만 바로 몇 개월 전 수험자로서 마음 졸이며 환경법 시험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꺼이 표지그림을 그려준 강수돌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람은 원래 고독하다. 오죽하면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시 구절도 있지 않은가.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도 시험을 수차례 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다. Good Luck!
2014년 8월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7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원고적격
12 협의의 처분성
1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4 경관영향평가
15 비산먼지와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7 환경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19 행정개입청구와 작위의무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법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21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교통소음·진동과 수인한도
23 교통소음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24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5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26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7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수질오염피해와 인과관계
29 폐기물의 개념
30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31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32 조치명령 등
33 방치폐기물
34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37 정화책임자 (1)
38 정화책임자 (2)
39 토양환경보전법과 정화조치
(로스쿨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1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42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