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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본판례 및 형법각론(제12판)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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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07-16 11:59 조회 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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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본판례, 220면, 원문자 5번, "마트사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 --->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수정.

- 같은 판례가 형법각론에도 있음. 형법각론(제12판), 204면, 원문자 5번도 동일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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