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인권법-사회적 인슈와 …

[제4판 머리말]
 
  지난 판(版)을 내고 두 해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연예인 성상납이 그것이다.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었지만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는 여성 연예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성상납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현 정부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만들어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집 없는 설움은 이제 전세대란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다가 민란(民亂)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연쇄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범죄피해자를 단지 운 없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기보다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보았고, 기존의 이슈들에 대한 논문과 판례, 그리고 법령도 가능한 대로 빠짐없이 보완하였다.

  고려대학교에 개설된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강의에 2010년 2학기와 2012년 1학기 각각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강하여 토론식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 책에 포함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이 책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 바라기는 이 강의가 하버드대학 샌들(M. Sandel) 교수의 강의에 필적하는, 적어도 아시아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더불어 강의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이렇게나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공익·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새로 추가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학회가 공익법과 인권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학회가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꼼꼼히 교정해준 나의 조교 유철희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가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박사학위논문이 빨리 완성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늘 이 책의 새 판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홍문사 편집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2년 여름
안암동 연구실에서
이 준 일(YI, Z. I.)


 [차    례]
서  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Ⅲ. 인권의 특성
    Ⅳ. 인권과 기본권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    관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장기이식과 뇌사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    념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Ⅱ.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감시의 법적 문제들
    Ⅳ.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문제조항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Ⅳ. 합리적 대안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Ⅱ. 논의의 전제조건
    Ⅲ. 합리적 대안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    론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Ⅱ. 정치적 기본권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Ⅲ.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Ⅳ.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Ⅰ. 문제제기
    Ⅱ. 환경권의 내용
    Ⅲ.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제23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제24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낙태의 정당화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제25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제26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제27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Ⅰ. 개    관
    Ⅱ. 미혼모의 인권
    Ⅲ.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제28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개    념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Ⅲ.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제29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Ⅲ. 구체적 문제들
    Ⅳ.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제30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제31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제32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Ⅰ. ‘국경 없는 결혼’의 증가
    Ⅱ. 결혼할 권리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Ⅳ.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제33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Ⅰ. 개    관
    Ⅱ. 난민의 인권
    Ⅲ.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제34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제35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인터넷실명제·허위사실유포죄·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Ⅱ. 허위사실유포죄
    Ⅲ. 사이버모욕죄
제36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Ⅲ. 동성애자의 인권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제37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Ⅰ.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Ⅱ. 범죄피해자의 인권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Ⅳ.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제38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Ⅰ.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Ⅱ.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Ⅲ. 구타의 문제
    Ⅳ.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Ⅴ. 불온서적의 문제
    Ⅵ. 성폭력의 문제
    Ⅶ. 동성애의 문제
    Ⅷ. 병영생활의 문제
    Ⅸ.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제39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Ⅲ.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학습권·성적 자기결정권
    Ⅳ.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제40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Ⅲ. 소수자의 평등권
결  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Ⅱ. 형벌에 대하여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Ⅳ. 통계에 대하여
    Ⅴ. 성에 대하여
    Ⅵ. 도덕에 대하여
    Ⅶ. 매매에 대하여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