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법철학의 근본문제(제3…

[머 리 말]

    [제3판  머리말]
    이 책의 3판은 애초에는 2011년 초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자가 독일로 1년간 안식년을 가야 했기 때문에 2012년 초로 연기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3판의 출간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본서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초판 서문에 자세히 적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2판과 달라진 부분만을 언급하려고 한다.
    우선 총론 부분에 법학의 학문성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이에 관해서는 논의가 많은 편이다. 특히 1970년대 초 법이론의 등장과 함께 법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시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법학을 불특정적인 해석학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험과학의 기초 하에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법도그마틱 없는 법학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법학의 학문성에 대해 한 번쯤 자문하는 것은 법학의 성격 자체의 이해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장을 추가하게 되었다.
    총론의 “위험사회의 법철학” 부분은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했다.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소위 “위험사회”에서는 합법적인 행위의 원치 않은 결과인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다시 말해 불행과 불법이라는 이분적인 도식 이외에 “사고”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 규범과의 일치만을 고집하는 전통적인 책임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결과지향적인 위험책임이 등장한다. 그 이외에도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책임의 범세계화 등 규범적인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따른다. 형법이라는 좁은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책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귀속원칙의 이러한 변화가 이제 관심사가 된다.
    개별적인 문제의 장에서 법흠결의 보충방식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가 설명된다. 사실 이 두 방식은 법학방법론상 특히 민법에서는 법형성의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 유추가 “같은 것은 같게”, 목적론적 축소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리에 의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지만 그것들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양자는 법문의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이 사라지면 법률도 사라진다(cessante ratione legis cessat lex ipsa)”라는 격언이 생기기조차 했다. 여기서는 이 둘의 흠결보충의 방식이 과연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부록에 실렸던 이전의 논문들은 새로운 판에서는 배제했다.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번역문의 성격을 지녔던 부분들, 특히 제6장 위험사회의 법철학부분 중 생명윤리에 관한 서술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번역문의 성격을 탈피해서 책의 가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과감히 고쳐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저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저자로서는 단지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보는 법철학이라는 목표는 결국 독자들의 이를 행한 욕구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계속 보안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지도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편집부의 허유협 님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2012년 2월 15일 한양대 연구실에서
    저자 김영환


[目    次]
제1부 법철학
    제1장 법학이란 무엇인가
        §1 법학의 학문성
    제2장 법의 개념
        §2 법개념을 둘러 싼 논의의 구조
        §3 법실증주의적인 법개념
        §4 자연법적 법개념
        §5 법개념의 분석; 소위 “결합명제”와 “분리명제”
        §6 개별적인 법개념들
        §7 법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진행과정
        ■ 사례풀이
    제3장 법의 이념
        §8 법이념의 개념적인 틀
        §9 개별적인 법이념: 정의
        §10 개별적인 법이념: 합목적성
        §11 개별적인 법이념: 법적 안정성
        §12 법의 이념의 분석
        §13 법이념 간의 갈등
        §14 법철학적 분석
        §15 정의론의 발달과정
        §16 절차적 정의론
        ■ 사례풀이
    제4장 법의 효력
        §17 법효력에 관한 논의의 위치 및 개념적 범주
        §18 법의 효력요소들의 충돌
        §19 법효력에 관한 종합적 검토
        §20 시민불복종
        §21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정당화
        ■ 사례풀이
    제5장 법과 도덕
        §22 개념적인 범주
        §23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개별적인 사례들
        §24 법과 도덕
        §25가치평가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 사례풀이
    제6장 위험사회에서의 법철학
        §26 개별적인 논의에 필요한 개념적 범주들
        §27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의 변화
        §28 자연의 권리는 있는가?
        §29 생명윤리
제2부 법학방법론
    제7장 법학방법론
        §30 법학방법론의 전반적인 체계
    제8장 법적용의 과정
        §31 연역적인 모델
        §32 해석학적 모델
    제9장 법의 해석
        §33 법의 해석기준
        §34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종합적 검토
        §35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
        §36 객관적 해석론과 주관적 해석론의 대립
    제10장 법의 흠결의 보충
        §37 법흠결과 흠결보충에 관한 개념적인 범주
        §38 유추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
        §39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
        §40 법원리 등에 의한 흠결의 보충
    제11장 개별적인 문제들
        §41 법적 논증이론의 전개과정과 그 실천적 의의
        §42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43 일반조항의 예: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44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부    록]
        • 윤재왕(역),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김영환(역), 카우프만, 조그만 동전의 저항권
        • 김영환(역), 라렌츠, 방법론적인 문제로서 법관의 법형성
    사항색인
    인명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독일 법과 사회철학회 회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