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환경법(제2판)

[제2판  머리말]
    그 동안 많은 법이 제·개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등. 법명도 많이 변경되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등.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일거리를 가능한 한 만들지 않으려는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개정판을 내자.
    그 동안 로스쿨이 본격 출범되고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 범위에 드는 법률을 많이 보완하였다. 제·개정 법률은 2012년 중반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도 반영하였다(다만 미처 개정되지 않은 시행령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판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당초 조금만 손을 보려고 하였는데, 하다 보니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일이 커졌다. 책도 사는 집과 같아서 살다 보면 수리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저기 수리하다 보니 사실상 증·개축을 한 듯하다. 이제 좀 산뜻해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 동안 독자들한테 받은 사랑이 과분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고칠 곳이 많았는데도 곱게 봐주었으니 말이다. 책을 처음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고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책을 쓰는 동안 미뤄두었던 일상의 번거로움이 찾아올 테고, 나는 어느 정도의 고요함과 한가로움도 가질 것이다. 봄이 곧 올 것이다. 아마 봄에도 나는 톱과 망치를 찾을 것이다. 어디 고칠 곳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면서.
    2012년 2월
    명덕재에서 著者




[目    次]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5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절  소음·진동관리법
        제5절  악취방지법
    제6장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제1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절  하수도법
        제4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폐기물관리법
        제2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6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제9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0장  먹는 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1장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
        제1절  해양환경관리법
        제2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연안관리
        제4절  유류오염과 피해구제
    제12장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제13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명령·규제수단(Command and Control)
        제2절  경제적 유인수단
        제3절  자율적 환경관리
        제4절  기타 수단
    제14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헌법소원
        제5절  환경분쟁조정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제2절  유지청구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