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법학개론(전정판)

[전정판 머리말]

  동서양을 불문하고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교류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적 생활관계가 사회이고, 우리들은 그 생활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으로 교류관계를 더 확장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는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 특정인의 직접 노력에 의한 힘의 행사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에 의한 통제를 대신할 통제방법이 법의 의한 통제였을 것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법의 본래의 목적은 사회의 안정과 평화이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종 투쟁이 수반된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표현을 빌리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즉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자와의 투쟁이지만, 그것은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책도 이러한 싸움에 도구가 되길 빌어본다.
  전정판을 내면서 ｢법의 역사｣ 등을 보충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100여 년 전 근대화된 법을 강요에 의해서 수용한 이래 우리 법은 많은 발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빌려 입은 옷처럼 불편한 곳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도 그 속에 우리 것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2012년 3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의 정의
        제2절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제3절  강제를 수반하는 규범으로서의 법
        제4절  정당성에 근거하는 규범으로서의 법
        제5절  법의 구조
    제2장  법의 목적과 사명
        제1절  개별법의 목적과 법의 궁극적 목적
        제2절  법의 목적
        제3절  법의 사명
    제3장  법의 역사
        제1절  법의 역사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제2절  법의 계수(繼受)
        제3절  국가이전의 법질서와 국가법 질서
        제4절  고대 로마법
        제5절  중세의 법과 사회
        제6절  로마법의 부활
        제7절  절대군주제
        제8절  시민혁명
        제9절  근대법 질서의 특질
        제10절  영미의 법제도
        제11절  근대 법질서의 변천
    제4장  법    원
        제1절  성 문 법
        제2절  불 문 법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전통적인 법의 분류방법
        제2절  법의 내용에 의한 법의 분류
        제3절  새로운 분류방법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2절  법의 효력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사실의 확정
        제3절  법의 해석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의 개념
        제3절  권리·의무의 분류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
        제1절  국가와 헌법
        제2절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
        제3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절  통치구조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3장  민    법
        제1절  사법과 사권
        제2절  재 산 법
        제3절  재산거래의 총칙
        제4절  재산거래와 계약법
        제5절  재산거래와 부동산법
        제6절  재산거래와 금융법
        제7절  사고와 불법행위법
        제8절  변모하는 가족과 자기결정
    제4장  상    법
        제1절  총    설
        제2절  상법총칙·상행위법
        제3절  회 사 법
        제4절  보험·해상
        제5절  어음·수표
    제5장  형    법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제2절  범 죄 론
        제3절  범죄의 형태
        제4절  죄 수 론
        제5절  형 벌 론
    제6장  노 동 법
        제1절  현대사회와 노동법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3절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7장  소 송 법
        제1절  재판이란 무엇인가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형사소송법
    제8장  국 제 법
        제1절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절  국    가
        제4절  국제분쟁의 해결
    제9장  국제사법
        제1절  국제사법이란?
    부록: 소비자파산제도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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