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행정법사례연습(제7판)

[제7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근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건축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행정행위성 등 신고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사례 해설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그 동안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설명이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작업도 대학원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안기수 연구조교는 개정작업을 총괄하였으며, 각주, 교정 및 색인 작업 등 번거로운 작업까지 도맡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학문의 뜻을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 등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홍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12년 2월
    김 연 태




[차    례]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4.  행정개입청구권
    5.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6.  사인의 공법행위
    7.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8.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9.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15. 확약의 처분성
    16. 도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17. 행정지도
    18. 정보공개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0. 위반사실의 공표
    2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2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25.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6.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27. 의무이행소송
    28. 고시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결정·부분허가의 구속력
    30.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31.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32. 소의 변경
    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 일부취소판결
    35. 사정판결
    36.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3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9. 조례제정권의 범위·한계와 법적 통제방법
    40.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4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의 관여
    42.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43. 경찰책임
    44.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45.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46. 공용수용
    47. 개별공시지가
    48. 소급과세의 금지
    ▣ 사항색인 / 943
    ▣ 판례색인 / 948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