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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법강의(제2판)
저자 송옥렬
가격 55,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1280p
출판연도 2012년 2월
ISBN 978-89-7770-286-8

본문

[第 2 版  머 리 말]
지난 5월 상법강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오탈자나 잘못된 인용, 설명 등을 꼼꼼하게 지적해 준 학생들도 많았고, 동료 교수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그 과정에서 초판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 새삼 놀라게 되었고,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초판을 탈고할 즈음 이미 회사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작업은 바로 이어서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개정사항이 많았고 관련된 내용이 회사법 전반에 걸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어차피 개정사항을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회사법 부분 이외에도 초판을 다시 보면서 거의 전체적으로 고쳐 적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둔 사항으로는, ① 2011년 개정된 상법총칙, 항공운송법, 회사법의 내용 및 해석상의 쟁점을 충분히 소개하고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개정안이 발표된 상법시행령과 자본시장법의 내용도 필요한 한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② 초판에는 부족했던 회사법 사례문제를 충분히 보충하여 다른 부분과 균형을 맞추었다. 다른 부분도 문제를 추가하고 설명을 보완하였다.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전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례연습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③ 문장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오랫동안 집필한 것이라 다시 읽어보니 흐름이 끊기거나 중언부언하는 부분도 많았다. 보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에서 두드러졌던 강의식 문체도 적절히 조정하였고, 중요하지 않은 조문들은 모두 할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법전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한다. ④ 문장이나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2011년 말까지 공간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조문과 판례는 할주로 활용하면서 면수를 줄였으나 개정상법의 설명과 사례문제의 추가로 면수가 100페이지 정도 늘어났다. 또한 거의 모든 문장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따로 추록도 만들지 않기로 하였다. 모두 독자들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이제 어느 정도 교과서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니 내년도 제3판부터는 개정작업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이 상법을 처음 익히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매년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들도 잘못된 내용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길 바란다.
이번 제2판은 2011년 개정된 회사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가들과의 세미나, 동료 교수님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논문들, BFL 1월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린 좌담회와 투고된 논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문에서 일일이 인용하지는 못하였지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늦어지는 일정을 참고 기다려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2년 1월
저  자




[目    次]
第1編  商法總則
    第1章  商法入門
        第1節  商法의 意義
        第2節  商法의 法源
    第2章  企業의 人的 要素
        第1節  商    人
        第2節  商業使用人
    第3章  企業의 物的 要素
        第1節  商    號
        第2節  商業帳簿
        第3節  商業登記
        第4節  營業讓渡
第2編  商行爲法
    第1章  通    則
        第1節  商行爲의 意義
        第2節  商行爲에 대한 特則
        第3節  商事賣買
        第4節  相互計算
        第5節  匿名組合
        第6節  合資組合
    第2章  商行爲法 各則
        第1節  代 理 商
        第2節  仲 介 業
        第3節  委託賣買業
        第4節  運送周旋業
        第5節  運 送 業
        第6節  公衆接客業
        第7節  倉 庫 業
        第8節  새로운 商行爲
第3編  保 險 法
    第1章  保險과 保險法
        第1節  保險의 意義
        第2節  保險契約法
    第2章  保險契約
        第1節  保險契約의 成立
        第2節  告知義務
        第3節  保險契約의 效果
        第4節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第3章  損害保險
        第1節  損害保險 總論
        第2節  各種 損害保險
    第4章  人 保 險
第4編  海商法·航空運送法
    第1章  海商法 槪觀
    第2章  海商企業組織
        第1節  海商企業의 物的 組織
        第2節  海商企業의 人的 組織
        第3節  船舶金融
    第3章  海商企業活動
        第1節  槪    觀
        第2節  運送契約
        第3節  傭船契約
    第4章  海商危險
        第1節  共同海損
        第2節  船舶衝突
        第3節  海難救助
    第5章  航空運送
        第1節  槪    觀
        第2節  航空運送契約
        第3節  地上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第5編  어음法·手票法
    第1章  어음法·手票法 槪觀
        第1節  어음·手票와 流通性의 保護
        第2節  有價證券
        第3節  어음·手票의 意義
        第4節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第2章  어음·手票行爲
        第1節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第2節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第3節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第4節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第3章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發生
        第1節  어음·手票의 發行
        第2節  白地어음·手票
        第3節  換어음의 引受와 手票의 支給保證
        第4節  어음·手票保證
    第4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移轉
        第1節  어음·手票抗辯
        第2節  背    書
        第3節  特殊한 背書
        第4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善意取得
    第5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第1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消滅原因
        第2節  支    給
        第3節  償還請求
        第4節  어음·手票의 抹消·毁損·喪失
        第5節  利得償還請求權
    第6章  어음·手票法의 特殊한 爭點
        第1節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第2節  어음割引
        第3節  特殊한 手票
第6編  會 社 法
    第1章  通    則
        第1節  會社의 意義
        第2節  會社의 種類
        第3節  會社의 能力
        第4節  會社法의 特性
    第2章  株式會社
        第1節  株式會社의 基礎
        第2節  設    立
        第3節  株式과 株主
        第4節  機    關
            第1款  企業支配構造
            第2款  株主總會
            第3款  理事會·代表理事·執行任員
            第4款  監事·監査委員會
        第5節  企業財務
            第1款  資金調達의 類型과 企業財務의 爭點
            第2款  新株發行
            第3款  社    債
            第4款  會社의 會計
        第6節  企業構造調整
            第1款  企業引受
            第2款  會社分割
    第3章  株式會社 以外의 會社
        第1節  有限會社
        第2節  合名會社
        第3節  合資會社
        第4節  有限責任會社
        第5節  會社의 組織變更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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