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 II- 기본권론

머 리 말

지난해 출간되었던 ｢헌법학Ⅰ－헌법총론｣에 이어서 ｢헌법학Ⅱ－기본권론｣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면서 불안함과 설레임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헌법학Ⅰ－헌법총론｣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그로 인하여 ｢헌법학Ⅱ－기본권론｣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헌법학 이론서를 읽으면서 독자여러분들은 만족스럽기보다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학Ⅰ－헌법총론｣을 읽어보신 독자들은 그 책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총론｣은 ｢기본권론｣과 ｢국가조직론｣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론을 거쳐서 국가조직론까지 완결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기본권론｣은 ｢헌법총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헌법총론｣을 읽지 않은 독자들은 기본권론의 전체적 체계를 파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헌법학 강의 및 다른 헌법학 교재들을 통해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헌법 내지 기본권을 설명하는 가운데 기존의 헌법학 교재들과는 조금씩 달리 정리한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헌법총론｣에서부터 이어지는 논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헌법학Ⅰ－헌법총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헌법학 교과서의 집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헌법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함으로써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엉크러진 실타래와 같은 복잡한 헌법학적 문제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헌법의 전체적 체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의 의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아직 평가받기 이르지만, 이번 ｢헌법학Ⅱ－기본권론｣도 그런 의도에 기초하여 집필되었습니다.
｢헌법학Ⅱ－기본권론｣은 기본적으로 ｢헌법학Ⅰ－헌법총론｣의 서술방식과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총론｣의 성격과 ｢기본권론｣의 성격이 다르고, 다루어야 할 소재도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시는 부분도 적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책의 특징과 주안점, 그리고 활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구조는 다른 헌법학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과 개별기본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기본권 총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상호연관관계 및 개별기본권들의 전체적 분류와 체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각 장의 앞부분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은 이러한 전체적 연관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그 틀 안에서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를테면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결의 고리를 잘 활용하면 기본권의 전체적 체계, 나아가 헌법의 전체적 체계를 파악하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장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장들을 정리한 후에 저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였더니 양이 조금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법학을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공부의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은 아직 부족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공부와 10여년의 강의경험, 그리고 학생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축적된 저의 헌법학적 지식과 생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와, 나아가 헌법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은 저 자신의 땀과 노력만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계희열선생님, E.Denninger 교수님, K.Hesse 교수님의 학은과 부모님의 은혜는 제 학문의 밑거름입니다. 또한 제 아내 김형옥과 아들 원일이가 늘 응원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함께 읽고 교정하며 가을과 겨울을 보낸 대학원생들, 특히 길수현양, 조한상군, 김연식군, 손승범군, 원서연양, 박설희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 책의 탄생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그밖에도 많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밝혀서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지 은 이




차    례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②: 언론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③: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④: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기본권 ①: 재산권
    제11장  경제적 기본권 ②: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①: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③: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④: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①: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②: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