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독점규제법(제3판)

제3판 머리말

  5년 전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해석 및 적용상 제기된 쟁점과 이에 관한 판례이론에 중점을 둔 이 책의 초판이 나왔고, 초판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격려에 힘입어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그동안에도 국내․외적으로 독점금지법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적으로 올해는 독점규제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법집행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법원 역시 지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개정판이 나온 지 1년여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득이 제3판을 내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우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기업인 퀄컴사의 차별적 기술료 지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유력한 오픈마켓 사업자인 (주)인터파크지마켓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채널편성 변경행위에 대한 일련의 판결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수직적 공동행위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7개 영화배급․상영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사건에 관한 서울고법 판결,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공동의 자진신고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서 탈퇴한 경우에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공동행위의 종료 여부를 다룬 설탕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 가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지급 관행이 문제된 경우에 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일련의 판결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제3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및 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에 관심을 가지는 로스쿨 학생이나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학원 또는 학부의 경제법 관련 과목의 수강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흔쾌히 이 책을 만들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허유협 님께 감사드리고, 기꺼이 교정을 맡아준 한양대 대학원의 최지은 조교의 학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1년 7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채무보증의 제한
    Ⅵ.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Ⅶ.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Ⅷ.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및 공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7장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    론
    Ⅱ.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Ⅳ.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Ⅳ.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Ⅴ.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    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사항색인
- 국내판결색인
- 외국판결색인




[著者略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