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강의
| 저자 | 송옥렬 |
|---|---|
| 가격 | 50,000 원 |
| 판형 | 4x6 배판 |
| 페이지 | 1171p |
| 출판연도 | 2011년 4월 |
| ISBN | 978-89-7770-274-5 |
본문
머 리 말
원고를 마무리하고 머리말을 쓰려니 두려움이 앞선다. 부족한 답안을 제출하는 수험생의 느낌이랄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매서운 질타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출간하지 않으면 틀린 생각을 고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에, 용기를 내어 부족한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모자란 부분은 계속 보완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讀者諸賢의 따뜻한 지적을 기다린다.
이 책은 상법 전반을 다룬 교과서이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운이 좋게도 상법의 모든 분야를 두세 번씩 강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강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두툼한 강의안을 만들게 되었고 바로 그 강의안이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강의안을 책으로 전환하면서도 독자들이 강의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대부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던 것들인데, 실제 수강했던 학생들은 당황했던 추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특히 이 책에서는 법조문을 본문에서 적시하면서, 조문의 내용을 다시 적지 않았다. 조문은 독자들이 직접 읽도록 하였다. 그것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법조문을 읽히고 이어서 내용을 설명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많겠지만, 상법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법을 처음 익히는 독자들이라면 법전을 직접 옆에 두고 본문에서 조문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도된 특징을 언급해 둔다. 먼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도 사실관계를 간추리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례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법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리할 때 유용하도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굵은 서체로 강조하여 두었다. 회사법을 설명하면서는 책의 통일성이나 교과서로서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 부분도 있는데, 회사법을 공부하는 재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회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담은 책은 조만간 따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법학을 이루어 놓으신 先學들께 감사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앞선 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교과서로서의 형식과 분량의 한계 때문에 교과서류 이외의 논문은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 없었음을 언급해 둔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드릴 분은 지도교수이신 김건식 선생님이다. 아무 것도 모르던 학부 신입생 시절부터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해 주셨고, 인격적 미성숙으로 여러 차례 실망을 안겨 드렸음에도 싫은 내색 없이 계속 믿어주셨던 분이다. 부실한 교과서를 출간하는 것이 선생님께 또 다른 누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회사법은 로스쿨 판례교재 출간을 위한 모임에서 동료 교수님들과 나눈 논의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김신영 양은 각주 작업부터 이 책의 초고에 대한 편집과 오류수정 등 귀찮은 작업을 묵묵히 해 주었다. 김신영 양이 없었더라면 아마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 부임한 천경훈 교수님도 초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은 게으른 필자를 믿고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고, 이경희 편집부장님은 세심한 편집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다. 모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열심히 재롱을 떨고 있는 두 딸 하은과 예서에게도 깊은 사랑을 전한다.
상법의 변화는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다른 기본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어음법·수표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최근 대대적인 개정을 겪었거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책의 원고가 거의 탈고되던 지난 3월 초에는 상법학계의 노력이 결집된 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단순히 몇 개의 조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사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이다. 다행히 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왜 그러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모습대로 출간하고, 변경된 내용은 그 시행이 예정된 내년 봄에 개정판을 내면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중간에도 복합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고, 보험법 개정안도 통과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계속 논의되고 있다. 매년 개정판의 출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책의 출간은 공부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2011년 4월
저 자
目 次
第1編 商法總則
第1章 商法入門
第1節 商法의 意義
第2節 商法의 法源
第2章 企業의 人的 要素
第1節 商 人
第2節 商業使用人
第3章 企業의 物的 要素
第1節 商 號
第2節 商業帳簿
第3節 商業登記
第4節 營業讓渡
第2編 商行爲法
第1章 通 則
第1節 商行爲의 意義
第2節 商行爲에 대한 特則
第3節 商事賣買
第4節 相互計算
第5節 匿名組合
第2章 商行爲法 各則
第1節 代 理 商
第2節 仲 介 業
第3節 委託賣買業
第4節 運送周旋業
第5節 運 送 業
第6節 公衆接客業
第7節 倉 庫 業
第8節 새로운 商行爲
第3編 保 險 法
第1章 保險과 保險法
第1節 保險의 意義
第2節 保險契約法
第2章 保險契約
第1節 保險契約의 成立
第2節 告知義務
第3節 保險契約의 效果
第4節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第3章 損害保險
第1節 損害保險 總論
第2節 各種 損害保險
第4章 人 保 險
第4編 海 商 法
第1章 槪 觀
第2章 海商企業組織
第1節 海商企業의 物的 組織
第2節 海商企業의 人的 組織
第3節 船舶金融
第3章 海商企業活動
第1節 槪 觀
第2節 運送契約
第3節 傭船契約
第4章 海商危險
第1節 共同海損
第2節 船舶衝突
第3節 海難救助
第5編 어음法·手票法
第1章 어음法·手票法 槪觀
第1節 어음·手票와 流通性의 保護
第2節 有價證券
第3節 어음·手票의 意義
第4節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第2章 어음·手票行爲
第1節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第2節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第3節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第4節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第3章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發生
第1節 어음·手票의 發行
第2節 白地어음·手票
第3節 換어음의 引受와 手票의 支給保證
第4節 어음·手票保證
第4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移轉
第1節 어음·手票抗辯
第2節 背 書
第3節 特殊한 背書
第4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善意取得
第5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第1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消滅原因
第2節 支 給
第3節 償還請求
第4節 어음·手票의 抹消·毁損·喪失
第5節 利得償還請求權
第6章 어음·手票法의 特殊한 爭點
第1節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第2節 어음割引
第3節 特殊한 手票
第6編 會 社 法
第1章 通 則
第1節 會社의 意義
第2節 會社의 種類
第3節 會社의 能力
第4節 會社法의 特性
第2章 株式會社
第1節 株式會社의 基礎
第2節 設 立
第3節 株式과 株主
第4節 機 關
第1款 企業支配構造
第2款 株主總會
第3款 理事會·代表理事
第4款 監事·監査委員會
第5節 企業財務
第1款 資金調達의 類型과 企業財務의 爭點
第2款 新株發行
第3款 社 債
第4款 會社의 計算
第6節 企業構造調整
第1款 企業引受
第2款 會社分割
第3章 有限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
第1節 有限會社
第2節 合名會社
第3節 合資會社
第4節 會社의 組織變更
判例索引
事項索引
송 옥 렬(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원고를 마무리하고 머리말을 쓰려니 두려움이 앞선다. 부족한 답안을 제출하는 수험생의 느낌이랄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매서운 질타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출간하지 않으면 틀린 생각을 고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에, 용기를 내어 부족한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모자란 부분은 계속 보완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讀者諸賢의 따뜻한 지적을 기다린다.
이 책은 상법 전반을 다룬 교과서이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운이 좋게도 상법의 모든 분야를 두세 번씩 강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강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두툼한 강의안을 만들게 되었고 바로 그 강의안이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강의안을 책으로 전환하면서도 독자들이 강의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대부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던 것들인데, 실제 수강했던 학생들은 당황했던 추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특히 이 책에서는 법조문을 본문에서 적시하면서, 조문의 내용을 다시 적지 않았다. 조문은 독자들이 직접 읽도록 하였다. 그것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법조문을 읽히고 이어서 내용을 설명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많겠지만, 상법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법을 처음 익히는 독자들이라면 법전을 직접 옆에 두고 본문에서 조문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도된 특징을 언급해 둔다. 먼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도 사실관계를 간추리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례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법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리할 때 유용하도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굵은 서체로 강조하여 두었다. 회사법을 설명하면서는 책의 통일성이나 교과서로서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 부분도 있는데, 회사법을 공부하는 재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회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담은 책은 조만간 따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법학을 이루어 놓으신 先學들께 감사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앞선 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교과서로서의 형식과 분량의 한계 때문에 교과서류 이외의 논문은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 없었음을 언급해 둔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드릴 분은 지도교수이신 김건식 선생님이다. 아무 것도 모르던 학부 신입생 시절부터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해 주셨고, 인격적 미성숙으로 여러 차례 실망을 안겨 드렸음에도 싫은 내색 없이 계속 믿어주셨던 분이다. 부실한 교과서를 출간하는 것이 선생님께 또 다른 누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회사법은 로스쿨 판례교재 출간을 위한 모임에서 동료 교수님들과 나눈 논의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김신영 양은 각주 작업부터 이 책의 초고에 대한 편집과 오류수정 등 귀찮은 작업을 묵묵히 해 주었다. 김신영 양이 없었더라면 아마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 부임한 천경훈 교수님도 초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은 게으른 필자를 믿고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고, 이경희 편집부장님은 세심한 편집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다. 모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열심히 재롱을 떨고 있는 두 딸 하은과 예서에게도 깊은 사랑을 전한다.
상법의 변화는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다른 기본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어음법·수표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최근 대대적인 개정을 겪었거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책의 원고가 거의 탈고되던 지난 3월 초에는 상법학계의 노력이 결집된 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단순히 몇 개의 조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사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이다. 다행히 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왜 그러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모습대로 출간하고, 변경된 내용은 그 시행이 예정된 내년 봄에 개정판을 내면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중간에도 복합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고, 보험법 개정안도 통과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계속 논의되고 있다. 매년 개정판의 출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책의 출간은 공부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2011년 4월
저 자
目 次
第1編 商法總則
第1章 商法入門
第1節 商法의 意義
第2節 商法의 法源
第2章 企業의 人的 要素
第1節 商 人
第2節 商業使用人
第3章 企業의 物的 要素
第1節 商 號
第2節 商業帳簿
第3節 商業登記
第4節 營業讓渡
第2編 商行爲法
第1章 通 則
第1節 商行爲의 意義
第2節 商行爲에 대한 特則
第3節 商事賣買
第4節 相互計算
第5節 匿名組合
第2章 商行爲法 各則
第1節 代 理 商
第2節 仲 介 業
第3節 委託賣買業
第4節 運送周旋業
第5節 運 送 業
第6節 公衆接客業
第7節 倉 庫 業
第8節 새로운 商行爲
第3編 保 險 法
第1章 保險과 保險法
第1節 保險의 意義
第2節 保險契約法
第2章 保險契約
第1節 保險契約의 成立
第2節 告知義務
第3節 保險契約의 效果
第4節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第3章 損害保險
第1節 損害保險 總論
第2節 各種 損害保險
第4章 人 保 險
第4編 海 商 法
第1章 槪 觀
第2章 海商企業組織
第1節 海商企業의 物的 組織
第2節 海商企業의 人的 組織
第3節 船舶金融
第3章 海商企業活動
第1節 槪 觀
第2節 運送契約
第3節 傭船契約
第4章 海商危險
第1節 共同海損
第2節 船舶衝突
第3節 海難救助
第5編 어음法·手票法
第1章 어음法·手票法 槪觀
第1節 어음·手票와 流通性의 保護
第2節 有價證券
第3節 어음·手票의 意義
第4節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第2章 어음·手票行爲
第1節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第2節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第3節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第4節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第3章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發生
第1節 어음·手票의 發行
第2節 白地어음·手票
第3節 換어음의 引受와 手票의 支給保證
第4節 어음·手票保證
第4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移轉
第1節 어음·手票抗辯
第2節 背 書
第3節 特殊한 背書
第4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善意取得
第5章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第1節 어음·手票上 權利의 消滅原因
第2節 支 給
第3節 償還請求
第4節 어음·手票의 抹消·毁損·喪失
第5節 利得償還請求權
第6章 어음·手票法의 特殊한 爭點
第1節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第2節 어음割引
第3節 特殊한 手票
第6編 會 社 法
第1章 通 則
第1節 會社의 意義
第2節 會社의 種類
第3節 會社의 能力
第4節 會社法의 特性
第2章 株式會社
第1節 株式會社의 基礎
第2節 設 立
第3節 株式과 株主
第4節 機 關
第1款 企業支配構造
第2款 株主總會
第3款 理事會·代表理事
第4款 監事·監査委員會
第5節 企業財務
第1款 資金調達의 類型과 企業財務의 爭點
第2款 新株發行
第3款 社 債
第4款 會社의 計算
第6節 企業構造調整
第1款 企業引受
第2款 會社分割
第3章 有限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
第1節 有限會社
第2節 合名會社
第3節 合資會社
第4節 會社의 組織變更
判例索引
事項索引
송 옥 렬(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