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6판)

제6판 머리말

    21세기의 첫 10년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항상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이지만, 지난 한 해의 변화 또한 적지 않았고, 헌법학과 헌법이론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헌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권의 입장이 바뀔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정도의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개헌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바뀐 법령과 축적된 판례도 주목을 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며, 기회이기도 합니다. 늘 남들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으로는 결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변화에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제가 독자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헌법학의 공부방법론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조차 바뀌지 않았는데도 판례나 해석론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헌법학을 공부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론을 죽은 이론, 암기를 위한 이론으로 만들지 말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헌법판례와 헌법사례들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헌법적 분석, 친구들과의 토의도 헌법학을 깊이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학에서(따라서 헌법학에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이 없다고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오답을 피하면서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이 어려운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관과 헌법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로 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공부의 길에서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25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 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 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  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편집위원장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