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行刑學

머 리 말

2001년 상반기에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는 형사정책의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행형학(교정학)을 형사정책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독립시키자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는 사법시험 1차의 시험범위와 관련된 미시적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형사정책과 인접한 유사분과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연구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종래의 형사정책 가운데 “행형론” 부분을 별도로 독립시켜 출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에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한 학기 정도 늦어진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일이란,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형사정책에 있던 “행형론”을 행형학으로 책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가필한 것은 오로지 공저자인 정승환 교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교수는 독일에서 행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몇 안 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번에 그의 전문적 식견을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에 속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 행형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책 제목은 원래 ‘교정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교수와 의논한 결과 ‘행형학’이라는 타이틀이 학문적으로 더 정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개념에 혼용되고 있으면서 ‘교정학’이 오히려 더 근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정’은 행형의 목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형법’이 올바른 표현이다. ‘교정학’은 교정을 이념으로 삼는 교정행정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형사사법의 부분영역으로서 형법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행형’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교정’ 이데올로기 자체가 언제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책제목을 어떻게 붙이건 우리나라에서 ‘행형법’과 ‘교정학’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 책을 꾸며준 정승환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오랜 시간을 인내해준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김현정 대리 등 출판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5일
裵 鍾 大
Bae, Jong-Dae



目    次

제1부  行刑의 理論
    제1장  行刑의 意義와 歷史
        제1절  行刑의 意義
        제2절  行刑의 歷史
    제2장  行刑의 目的과 基本原理
        제1절  行刑의 目的
        제2절  行刑의 基本原則
제2부  行刑의 實際
    제1장  行刑의 開始
        제1절  自由刑의 執行開始와 受刑者의 受容
        제2절  行刑施設과 拘禁方式
    제2장  行刑의 過程
        제1절  受刑者의 分類와 處遇
        제2절  處遇의 具體的 內容
    제3장  行刑의 終了
        제1절  施設處遇의 終了
        제2절  社會內 處遇
    제4장  權利救濟節次
    제5장  特別한 形態의 行刑




[共著者略歷]
    裵鍾大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ankfurt a. M. 大學 法學博士(Dr. jur)
        司法試驗委員
        기타 國家考試, 昇進試驗委員
        현재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鄭承煥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Tübingen 大學 法學博士(Dr. jur.)
        현재 國立韓京大學校 法學科 專任講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