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강의(제4판)

제4판  머 리 말

  세 번째 판을 내고 3년이 흘렀다. 매년 개정판을 내는 관행에 비추어보면 게으름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겨우 맘먹고 준비하다 막판에 몸까지 고장이 났다. 결벽증에 가까운 평소의 완벽주의를 고집했다면 책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재고가 모두 소진된 마당에 출판을 미룰 수 없었다. 아쉽고 부끄럽지만 다음 판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조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먼저 나의 헌신적인 조교 이승택과 유철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본적으로 이 판은 책을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구성을 새롭게 해보았다. 단락번호를 없애고, 문장 옆에 달았던 할주도 각주의 형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의 위치를 변경시켜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 로스쿨에서 강의하면서 출제했던 사례문제와 모범답안도 추가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국적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의 부수법령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여러 법령들이 다수 개정되어 이를 반영했다.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판례들도 쏟아져 나왔으므로 이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했다.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 개헌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개헌은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전문가의 목소리가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책도 그런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싶다. 마지막으로 나의 조교들과 함께 수고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정다영과 황지영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남기고, 편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홍문사 편집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2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이 준 일




차    례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    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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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