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법총론(제10판)

제10판 머리말

이번 겨울은 ‘추위’ 이야기밖에 없었던 느낌이다. 흔히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다. 그 추위도 이제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다. ‘왔으면 가게 되어 있다.’ 생겼으면 없어지고, 시작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시작을 모르는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예외는 없다. 최근 읽은 옛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일은 완벽하게 끝을 보려 하지 말고, 세력은 끝까지 의지하지 말고, 말은 끝까지 다 하지 말고, 복은 끝까지 다 향유하지 말라.”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완벽을 꿈꾸는 것과 같은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다. 그래서 불행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리라.
‘30년, 50년’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제9판이 나온 지도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바뀐 법률, 새로 나온 판례, 본문의 수정이나 보충 등 생각나는 것은 모두 고쳤다. 물론 전체적인 기조야 변할 수 있겠는가.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눈길을 끈다.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단순한 공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계의 기능적 행위지배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말은 있으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 느낌이다. 포장이야 상관없는 일, 대법원이라고 변하는 세상을 붙들 수 있겠는가.
지금 힘든가? 그러면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행복한가? 그러면 내일도 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가? 아무래도 오늘 힘든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교정에 수고한 나현, 현준, 무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1년 2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目    次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의 意義
    제2장  刑法理論의 基礎
제2편  刑法의 適用範圍
    제1장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제2장  刑法의 地域的․人的 適用範圍
제3편  犯 罪 論
    제1장  犯罪論의 法理論的 分析
    제2장  行 爲 論
    제3장  構成要件該當性
    제4장  違 法 性
    제5장  責    任
    제6장  未 遂 論
    제7장  正犯과 共犯
제4편  特殊한 犯罪類型
    제1장  過 失 犯
    제2장  結果的 加重犯
    제3장  不作爲犯
제5편  罪 數 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제2장  一    罪
    제3장  數    罪
제6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    罰
    제2장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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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제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법)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제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