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刑事訴訟法判例百選

머리말

  저자들은 본서에서 비로소 타이틀을 ‘刑事訴訟法判例百選’으로 개제하였다. 저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판까지는 감히 ‘百選’으로 지칭할 만큼 내용이 풍부하거나 up-to-date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서에서부터 과감히 ‘百選’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였다. 현재 내용이 풍부하다고 자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풍부’와 ‘신속한 up-to-date’를 지향하려는 문제의식을 더 확실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행형사소송법이 제정․시행(1954년)된지 55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해석학이 발전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55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판례이론도 확고하게 굳어져 종래의 판례를 확인하여 정리하는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본서는 종래의 판례를 확인․정리하여 가급적 간결하게 형사소송법의 초학자․입문자에게 ‘지금까지 한국의 판례가 어떤 길을 걸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법고을(DVD 타이틀)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담겨 있고 그 내용이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거기에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현행법령은 물론이고 연혁법령도 수록되어 있으며, 대법원판례해설, 판례평석, 법학자들의 논문도 중요한 것은 거의 망라되어 수록되고 있다. 이 훌륭한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판례’를 2011년 2월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하여 보자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분석의 대상은 선례가 되는 판례, 관련 쟁점에 대한 이론이 집약된 판례, 그리고 현안이 되고 있는 판례를 위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Ⅰ. 사안(facts)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안을 경시하고 판례를 깊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는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사례가 상세히 제시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Ⅱ. 쟁점 부분은 일단 ‘저자들이 생각한 쟁점’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이 저자들보다 더 정확하고 적절한 쟁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재판요지 부분에서 재판요지가 복수일 경우에 저자들은 ⓐ․ⓑ․ⓒ등의 기호를 붙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Ⅳ. 분석(analysis)과 해설(explanation) 부분에 포함시키고자 한 내용은 “1. 대상판례의 내용(contents), 논거(grounds, rationale)와 의미(meaning), 대상판례의 이전․이후의 판례와의 이동(異同), 2. 판례와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주목할 만한 견해들(다수설․통설, 유력설, 신학설 등)․평석 등의 논거와 결론의 소개, 3. 관련문제(다른 판례․쟁점과의 연결고리), 4. 문헌목록의 제시” 등이었다. '분석과 해설' 부분의 집필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수많은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