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제8판)
| 저자 | 배종대 |
|---|---|
| 가격 | 33,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520p |
| 출판연도 | 2011년 2월 |
| ISBN | 978-89-7770-269-1 |
본문
제8판 머리말
솔직히 그동안 ‘형사정책’은 잊고 살았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책을 기억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들춰보니 제7판이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그동안 바뀐 법률은, 조금 과장하자면 태산처럼 많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범죄백서, 사법연감, 아동․청소년백서 등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였고, 법률이 제정, 개정된 것도 전부 반영하였다. 법률내용과 함께 명칭이 바뀐 것도 있다. 예컨대 2007년에 대폭 개정된 ‘소년법’도 2010년에는 다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일명 ‘화학적 거세법’도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외국에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시술은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차이가 있다. 회복 불가능한 외과적 거세에 비해 헌법적 문제가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모든 법률의 ‘금지’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형사정책 머리말을 새롭게 쓸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10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다가온다. 살아계신다면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질없는 사람의 욕심이리라. 항상 남을 존중하고 웃어른을 잘 섬기면 아름다움과 편안함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네 가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새해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라고 덕담을 하고 싶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통계를 바로잡고 교정에 수고한 나현, 현준, 무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1년 2월 1일
裵 鍾 大
Bae, Jong-Dae
目 次
제1편 總 論
제1장 刑事政策의 意義
제1절 刑事政策이란 무엇인가
[1] Ⅰ. 刑事政策의 一般的 意義
[2] Ⅱ. 政府作用으로서 刑事政策
[3] Ⅲ. 學問分科로서 刑事政策
제2절 刑事政策과 隣接學問分科
[4] Ⅰ. 刑事法體系에서 刑事政策의 地位
[5] Ⅱ. 刑事政策과 刑法도그마틱의 관계
[6] Ⅲ. 刑事政策과 犯罪學의 關係
[7] Ⅳ. 刑事政策과 기타 學問領域
[8] Ⅴ. 刑法과 犯罪學의 관계
제2장 刑事政策의 발전과정
제1절 刑事政策理論의 전개
[9] Ⅰ. 刑事政策理論의 출발
[10] Ⅱ. 古典學派의 刑事政策理論
[11] Ⅲ. 實證主義 학파의 형사정책이론
제2절 刑事政策에 대한 국제협력
[12] Ⅰ. 國際的 學術團體와 會議
[13] Ⅱ. 犯罪對策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3장 刑事政策의 대상
제1절 犯 罪
[14] Ⅰ. 犯罪의 意義
[15] Ⅱ. 犯罪化와 非犯罪化
[16] Ⅲ. 숨은 犯罪
제2절 犯 罪 者
[17] Ⅰ. 犯罪者의 刑事政策的 意味
[18] Ⅱ. 犯罪者의 분류
제3절 被 害 者
[19] Ⅰ. 被害者의 意義와 被害者學
[20] Ⅱ. 被害者 分類
[21] Ⅲ. 犯罪被害의 發生原因
[22] Ⅳ. 被害者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4장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제1절 憲法的 指導理念
[23] Ⅰ. 刑事政策의 方法論과 國家槪念
[24] Ⅱ. 法治國家 理念
[25] Ⅲ. 社會國家 理念
제2절 刑法構成의 기본원칙
[26] Ⅰ. 刑法理論的 指導理念
[27] Ⅱ. 比例性原則
[28] Ⅲ. 刑事訴追의 合理性․實用性․效率性
[29] Ⅳ. 現代的 刑事政策의 문제
제2편 犯罪原因論
제1장 序 論
[30] Ⅰ. 犯罪原因論 개관
[31] Ⅱ. 犯罪原因論의 의미와 성격
제2장 微視的 犯罪理論
제1절 生物學的 犯罪原因論
[32] Ⅰ. 犯罪生物學的․犯罪人類學的 犯罪理論
[33] Ⅱ. 生物社會學的 犯罪理論
[34] Ⅲ. 遺傳學的 理論
[35] Ⅳ. 生化學的 理論
제2절 心理學的 犯罪原因論
[36] Ⅰ. 犯罪心理學理論
[37] Ⅱ. 精神分析學的 犯罪理論
[38] Ⅲ. 性格과 犯罪
[39] Ⅳ.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제3절 犯罪의 微視環境的 原因
[40] Ⅰ. 家庭環境과 犯罪
[41] Ⅱ. 學校敎育과 犯罪
[42] Ⅲ. 職業과 犯罪
제3장 巨視的 犯罪理論
제1절 犯罪의 巨視環境的 原因
[43] Ⅰ. 自然環境과 犯罪
[44] Ⅱ. 政治經濟的 環境과 犯罪
[45] Ⅲ. 犯罪地理學
[46] Ⅳ. 社會環境과 犯罪
제2절 犯罪社會學 理論
[47] Ⅰ. 犯罪生態學과 社會解體理論
[48] Ⅱ. 學習理論
[49] Ⅲ. 統制理論
제3절 社會構造理論
[50] Ⅰ. 犯罪正常理論
[51] Ⅱ. 아노미理論
[52] Ⅲ. 葛藤理論
[53] Ⅳ. 文化的 非行理論
제4절 犯罪統制理論
[54] Ⅰ. 烙印理論
[55] Ⅱ. 民俗方法論
[56] Ⅲ. 批判犯罪學
제3편 犯罪對策論
제1장 序 論
[57] Ⅰ. 犯罪對策의 意義
[58] Ⅱ. 犯罪對策의 分類
제2장 犯罪豫測과 犯罪豫防
제1절 犯罪豫測論
[59] Ⅰ. 犯罪豫測의 意義와 歷史
[60] Ⅱ. 犯罪豫測方法
[61] Ⅲ. 犯罪豫測의 現實的 問題와 發展可能性
제2절 犯罪豫防
[62] Ⅰ. 犯罪豫防의 의의와 현황
[63] Ⅱ. 一般的 犯罪豫防
[64] Ⅲ. 再犯의 豫防
제3장 刑事司法節次
제1절 搜査와 公訴 段階의 刑事政策
[65] Ⅰ. 搜査段階의 刑事政策
[66] Ⅱ. 公訴段階의 刑事政策
제2절 裁判段階의 刑事政策
[67] Ⅰ. 量 刑 論
[68] Ⅱ. 宣告猶豫와 執行猶豫의 刑事政策
[69] Ⅲ. 保護觀察制度
제4장 刑罰과 保安處分
제1절 刑罰理論
[70] Ⅰ. 刑罰의 의의
[71] Ⅱ. 刑罰의 正當性
제2절 現行法上의 刑罰制度
[72] Ⅰ. 死 刑
[73] Ⅱ. 自 由 刑
[74] Ⅲ. 財 産 刑
[75] Ⅳ. 名 譽 刑
제3절 保安處分論
[76] Ⅰ. 保安處分의 意義와 歷史
[77] Ⅱ. 保安處分의 種類
[78] Ⅲ. 保安處分의 現況과 改善課題
제4편 少年刑事政策論
제1장 少年犯罪의 一般理論
[79] Ⅰ. 少年과 少年非行
[80] Ⅱ. 少年犯罪
[81] Ⅲ. 少年犯罪에 대한 一般對策
제2장 少年法에 의한 少年犯罪 對策
제1절 少年法의 理念과 原則
[82] Ⅰ. 少年法의 性格과 範圍
[83] Ⅱ. 少年法의 理念
[84] Ⅲ. 少年保護의 原則
제2절 少年法에 의한 소년사건처리
[85] Ⅰ. 少年事件의 處理節次
[86] Ⅱ. 保護處分
[87] Ⅲ. 刑事處分
[88] Ⅳ. 개정 少年法(2007.12.21 개정)의 주요 내용
사항 ․ 인명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제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법)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제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안암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솔직히 그동안 ‘형사정책’은 잊고 살았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책을 기억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들춰보니 제7판이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그동안 바뀐 법률은, 조금 과장하자면 태산처럼 많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범죄백서, 사법연감, 아동․청소년백서 등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였고, 법률이 제정, 개정된 것도 전부 반영하였다. 법률내용과 함께 명칭이 바뀐 것도 있다. 예컨대 2007년에 대폭 개정된 ‘소년법’도 2010년에는 다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일명 ‘화학적 거세법’도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외국에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시술은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차이가 있다. 회복 불가능한 외과적 거세에 비해 헌법적 문제가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모든 법률의 ‘금지’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형사정책 머리말을 새롭게 쓸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10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다가온다. 살아계신다면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질없는 사람의 욕심이리라. 항상 남을 존중하고 웃어른을 잘 섬기면 아름다움과 편안함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네 가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새해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라고 덕담을 하고 싶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통계를 바로잡고 교정에 수고한 나현, 현준, 무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1년 2월 1일
裵 鍾 大
Bae, Jong-Dae
目 次
제1편 總 論
제1장 刑事政策의 意義
제1절 刑事政策이란 무엇인가
[1] Ⅰ. 刑事政策의 一般的 意義
[2] Ⅱ. 政府作用으로서 刑事政策
[3] Ⅲ. 學問分科로서 刑事政策
제2절 刑事政策과 隣接學問分科
[4] Ⅰ. 刑事法體系에서 刑事政策의 地位
[5] Ⅱ. 刑事政策과 刑法도그마틱의 관계
[6] Ⅲ. 刑事政策과 犯罪學의 關係
[7] Ⅳ. 刑事政策과 기타 學問領域
[8] Ⅴ. 刑法과 犯罪學의 관계
제2장 刑事政策의 발전과정
제1절 刑事政策理論의 전개
[9] Ⅰ. 刑事政策理論의 출발
[10] Ⅱ. 古典學派의 刑事政策理論
[11] Ⅲ. 實證主義 학파의 형사정책이론
제2절 刑事政策에 대한 국제협력
[12] Ⅰ. 國際的 學術團體와 會議
[13] Ⅱ. 犯罪對策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3장 刑事政策의 대상
제1절 犯 罪
[14] Ⅰ. 犯罪의 意義
[15] Ⅱ. 犯罪化와 非犯罪化
[16] Ⅲ. 숨은 犯罪
제2절 犯 罪 者
[17] Ⅰ. 犯罪者의 刑事政策的 意味
[18] Ⅱ. 犯罪者의 분류
제3절 被 害 者
[19] Ⅰ. 被害者의 意義와 被害者學
[20] Ⅱ. 被害者 分類
[21] Ⅲ. 犯罪被害의 發生原因
[22] Ⅳ. 被害者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4장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제1절 憲法的 指導理念
[23] Ⅰ. 刑事政策의 方法論과 國家槪念
[24] Ⅱ. 法治國家 理念
[25] Ⅲ. 社會國家 理念
제2절 刑法構成의 기본원칙
[26] Ⅰ. 刑法理論的 指導理念
[27] Ⅱ. 比例性原則
[28] Ⅲ. 刑事訴追의 合理性․實用性․效率性
[29] Ⅳ. 現代的 刑事政策의 문제
제2편 犯罪原因論
제1장 序 論
[30] Ⅰ. 犯罪原因論 개관
[31] Ⅱ. 犯罪原因論의 의미와 성격
제2장 微視的 犯罪理論
제1절 生物學的 犯罪原因論
[32] Ⅰ. 犯罪生物學的․犯罪人類學的 犯罪理論
[33] Ⅱ. 生物社會學的 犯罪理論
[34] Ⅲ. 遺傳學的 理論
[35] Ⅳ. 生化學的 理論
제2절 心理學的 犯罪原因論
[36] Ⅰ. 犯罪心理學理論
[37] Ⅱ. 精神分析學的 犯罪理論
[38] Ⅲ. 性格과 犯罪
[39] Ⅳ.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제3절 犯罪의 微視環境的 原因
[40] Ⅰ. 家庭環境과 犯罪
[41] Ⅱ. 學校敎育과 犯罪
[42] Ⅲ. 職業과 犯罪
제3장 巨視的 犯罪理論
제1절 犯罪의 巨視環境的 原因
[43] Ⅰ. 自然環境과 犯罪
[44] Ⅱ. 政治經濟的 環境과 犯罪
[45] Ⅲ. 犯罪地理學
[46] Ⅳ. 社會環境과 犯罪
제2절 犯罪社會學 理論
[47] Ⅰ. 犯罪生態學과 社會解體理論
[48] Ⅱ. 學習理論
[49] Ⅲ. 統制理論
제3절 社會構造理論
[50] Ⅰ. 犯罪正常理論
[51] Ⅱ. 아노미理論
[52] Ⅲ. 葛藤理論
[53] Ⅳ. 文化的 非行理論
제4절 犯罪統制理論
[54] Ⅰ. 烙印理論
[55] Ⅱ. 民俗方法論
[56] Ⅲ. 批判犯罪學
제3편 犯罪對策論
제1장 序 論
[57] Ⅰ. 犯罪對策의 意義
[58] Ⅱ. 犯罪對策의 分類
제2장 犯罪豫測과 犯罪豫防
제1절 犯罪豫測論
[59] Ⅰ. 犯罪豫測의 意義와 歷史
[60] Ⅱ. 犯罪豫測方法
[61] Ⅲ. 犯罪豫測의 現實的 問題와 發展可能性
제2절 犯罪豫防
[62] Ⅰ. 犯罪豫防의 의의와 현황
[63] Ⅱ. 一般的 犯罪豫防
[64] Ⅲ. 再犯의 豫防
제3장 刑事司法節次
제1절 搜査와 公訴 段階의 刑事政策
[65] Ⅰ. 搜査段階의 刑事政策
[66] Ⅱ. 公訴段階의 刑事政策
제2절 裁判段階의 刑事政策
[67] Ⅰ. 量 刑 論
[68] Ⅱ. 宣告猶豫와 執行猶豫의 刑事政策
[69] Ⅲ. 保護觀察制度
제4장 刑罰과 保安處分
제1절 刑罰理論
[70] Ⅰ. 刑罰의 의의
[71] Ⅱ. 刑罰의 正當性
제2절 現行法上의 刑罰制度
[72] Ⅰ. 死 刑
[73] Ⅱ. 自 由 刑
[74] Ⅲ. 財 産 刑
[75] Ⅳ. 名 譽 刑
제3절 保安處分論
[76] Ⅰ. 保安處分의 意義와 歷史
[77] Ⅱ. 保安處分의 種類
[78] Ⅲ. 保安處分의 現況과 改善課題
제4편 少年刑事政策論
제1장 少年犯罪의 一般理論
[79] Ⅰ. 少年과 少年非行
[80] Ⅱ. 少年犯罪
[81] Ⅲ. 少年犯罪에 대한 一般對策
제2장 少年法에 의한 少年犯罪 對策
제1절 少年法의 理念과 原則
[82] Ⅰ. 少年法의 性格과 範圍
[83] Ⅱ. 少年法의 理念
[84] Ⅲ. 少年保護의 原則
제2절 少年法에 의한 소년사건처리
[85] Ⅰ. 少年事件의 處理節次
[86] Ⅱ. 保護處分
[87] Ⅲ. 刑事處分
[88] Ⅳ. 개정 少年法(2007.12.21 개정)의 주요 내용
사항 ․ 인명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제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법)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제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안암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