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사회보험법(제2판) -…

제2판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금년 개정판에는 새로이 개정된 법령․판례를 수록하였고, 객관식 문제를 보완하였다. 부디 독자들의 수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커다란 성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 1. 14.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상윤

머 리 말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업무지식 및 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에 수험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사회보험법을 노동법과 별도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사회보험법 과목에는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론을 비롯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총 6개의 개별 법령이 포함된다.
기존의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으로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출제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별도의 사회보험법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과 더불어 학습량 및 수험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험의 특성과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서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각 법령의 주요내용을 핵심 위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관련된 판례요지를 수록하였으며, 이론편에 이어 문제편을 함께 학습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비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문제편을 ｢기출문제｣, ｢기본문제｣, ｢심화문제｣로 구분․정리하여,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시험 등 기존의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 문제유형을 익히고, 기본문제 및 심화예상문제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1차 시험일 현재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최근 법률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에 힘써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디 이 책이 독자들의 합격에 일조(一助)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2010. 2. 18.
저자들 씀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절  사회보장법 총설
    제2절  사회보험법 총설
제2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편  국민연금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자격
    제3절  국민연금의 급여결정 및 종류
    제4절  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제5절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4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    설
    제2절  담당기관
    제3절  적용대상 및 가입자
    제4절  보험급여의 내용 및 보호
    제5절  비용부담 및 보험료
    제6절  기타 주요 사항
제5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의 의의
    제2절  담당기관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비용부담, 보험료 및 기금
    제6절  기타 주요 내용
제6편  고용보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
    제3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제4절  비용부담 및 보험료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6절  기타 주요 사항
제7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절  보 험 료




[共著者略歷]
    이 상 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 J.D., S.J.D.)
        행정고시,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통상산업부, 법제처 근무
        사법고시․행정고시․공인노무사 등 국가고시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낙 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책임강사
        삼성 인사노무관리과정 강사
        LG 인화원 노경전문가 강사
        포스코 노경전문가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노무진단사과정 강사
        (현재) 대유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곽 병 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노무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강사(노동법)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 상담역
                    서울법학원 강사(사회보험법)
                    한국경영교육원 강사(사회보험법)
                    공인노무법인 책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