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노동법강의

머 리 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의 공과를 돌아보게 된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평가해보자면 그 부족함으로 낯이 뜨거워진다. 한편, 수험생들과 교감해왔던 노동법 강사로서 본인을 떠올려보면 한 없이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자가 다시금 염치불구하고 노동법 교재를 새롭게 펴내게 되었다. 저자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많은 변화와 수험생들의 높은 욕구 속에서 노동법 교재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본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탓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수험생들의 요청과 질책으로 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공인노무사로서 노동법 강사로서 다시 처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하면서 미력한 졸서를 출간하였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여러분들의 질책과 격려를 통해 보다 알찬 교재로 거듭날 것을 믿고 졸저를 내놓고자 한다.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서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첫째, 본서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변화와 노동법 과목의 통합에 발맞추어 수험준비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이론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큰 틀을 정리하고 세부 쟁점과 상호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기본서, 참고자료 및 관련판례의 해당 부분을 각주에 표시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다음 시험에 대비하여 최근 서적 및 자료를 참고하여 수험생들의 고민과 불안감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둘째, 본서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법학의 주요 학습은 ‘법령’의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각 쟁점에 대한 노동법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등 관련법령을 제시하고, 쟁점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키워드, 기출문제 및 연습문제를 정리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노동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체계적 학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험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서는 노동법의 최근 이슈를 충실히 정리하였다. 최근 개정된 노동법 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최신판례도 그 요지와 사실관계를 보기 좋게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에 대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문, 최근 논의된 입법방향 등 깊이 있는 견해도 상당부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수험생들이 다른 자료에 대한 학습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주변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졸저마저 출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먼저, 저자의 노동법 학습 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스승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균관대학교의 김홍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또한 촉박한 일정에도 책의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홍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자 한다.

2010년 12월
편저자 송치경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3장  취업규칙
    제4장  임    금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장  여성과 소년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9장  비정규직
    제10장  산재보상제도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2장  고용보험제도
제3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조    정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노동위원회
    제8장  노사협의제도
    제9장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
    ▣ 주요 참고문헌




[편저자 약력]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제14회 공인노무사 수석 합격
    (전)  서울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고용보험법 강사
        노무법인 다음
    (현)  노무법인 길 부대표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삼성그룹 인사노무관리자 강사(2007~2010)
        근로복지공단 선진복지기업 컨설턴트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링크 컨설턴트
        다수 기업 자문 및 컨설팅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