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사례연습(제3판)

제3판 머리말

이 책이 나온 지 벌서 만 4년이 지났고, 제2판이 나온 지도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례집들이 많이 출간되어서 이 책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작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개정판이 많이 늦어지고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초판이 나온 후 금방 제2판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법률이 바뀌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작업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느껴져서 개정작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운 사례들의 추가보다는 기존 사례들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를 다듬어서 오늘의 상황에 맞게끔 만들었고, 문제의 풀이에도 새로운 법률과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새로운 사례로 완전히 대체한 것도 있으며,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사례라고 판단된 것은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새로운 사례를 몇 개 추가하였고, 유제들도 10개 정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례풀이의 기본적인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례풀이에 있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 또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뀌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공부가 연속선상에서 계속 축적되기 위해서는 사례풀이의 기본방법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사례풀이의 패턴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서 다양한 사례를 여러 관점에서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례풀이에 있어서도 일정한 패턴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례문제의 유형에 따라 각기 적절한 패턴을 익히는 편이 여러분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2판의 머리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례풀이를 너무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기본서를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사례와 계속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훈련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헌법내용에 대한 공부와 사례풀이를 별개의 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정당에 대한 공부를 한 직후에 정당에 대한 사례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양자를 연계시키는 방법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책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보완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며, 이 작은 책이 여러분들의 헌법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의 교정작업에 큰 역할을 해 준 차진아 양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2년 5월
지 은 이



차    례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사례 1]  신임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사례 2]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사례 3]  헌법개정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사례 4]  법치주의와 소급효금지
[사례 5]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사례 6]  정당공천과 특별당비
[사례 7]  위헌정당의 해산
[사례 8]  당적변동과 의원직상실
[사례 9]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
[사례 10]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의 합헌성
[사례 1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사례 12]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사례 13]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례 14]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사례 15]  업무상의 비밀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례 16]  남녀평등과 결혼퇴직제
[사례 17]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합헌성
[사례 18]  범죄자의 과잉처벌과 인신의 보호
[사례 19]  신체 ․ 주거의 자유와 영장의 효력범위 등
[사례 20]  동의없는 사진촬영과 초상권보호
[사례 21]  서신검열 및 도청과 통신의 비밀
[사례 22]  종교계통 사립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례 23]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사례 24]  외국인의 언론의 자유 등
[사례 25]  자연발생적 집회의 헌법적 보호
[사례 26]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평등권
[사례 27]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
[사례 2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지역주민의 참정권
[사례 29]  보상없는 재산권제한
[사례 30]  직업의 자유 -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그 정당성
[사례 31]  거주 ․ 이전의 자유
[사례 32]  국민연금의 지급액 조정과 기본권침해
[사례 33]  근로의 권리 등
[사례 34]  특별법과 교육의 권리 등
[사례 35]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삼권
[사례 36]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사례 3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제3자의 구상권
[사례 38]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사례 39]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법률의 효력
[사례 40]  포괄적 위임입법의 제한
[사례 4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사례 42]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
[사례 43]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와 한계
[사례 4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그 통제
[사례 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사례 46]  법관의 영형과 재판의 독립
[사례 47]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사례 48]  권한쟁의심판
[사례 49]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지은이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