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노동법 -공인노무사용-

머 리 말

노동법은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부속법령이나 관련법령과 연계된 해석 및 최근 판례의 경향이 중요한 요소이다. 본서는 이러한 노동법의 특성과 최근 확대된 공인노무사 시험범위까지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공인노무사 시험범위에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하였다.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모든 법령이 본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구성방식을 체계화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 이론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부속법령 및 관련법령에 관한 이론편과 문제편은 별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속법령의 경우 관련 참조부분을 명시하여 두었으므로 심도 있고 일관성 있는 학습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각 법률의 이론요약에 이어 문제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책이나 법령을 찾아보지 않고, 본서만으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판례중심의 문제구성으로 최근의 시험경향에 대비토록 하였다.
수험생 여러분이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시험경향은 지문이 긴 판례중심의 문제출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심화문제｣에서는 최근판례 등을 대폭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경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10년 1월까지의 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다.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와 관련된 조문을 해당부분에 빠짐없이 삽입하고 설명함으로써 시험대비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나 노동법 교재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고민이 노동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언제나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강성희 노무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3.
저자 이상윤 ․ 강낙원




목    차

제1권  일반이론
        제1편  총    설
        제2편  근로기본권
제2권  개별적 근로관계
    제1부  근로기준법
        제1편  총    설
        제2편  근로계약
        제3편  임    금
        제4편  근로시간과 휴식
        제5편  여성․연소근로자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6편  안전과 보건
        제7편  재해보상
        제8편  취업규칙
        제9편  기 숙 사
        제10편  근로관계의 변경 및 종료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부속법령
        제1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편  직업안정법
        제5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편  최저임금법
        제7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편  임금채권 보장법
        제9편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0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권  집단적 노사관계
    제1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편  총    설
        제2편  단 결 권
        제3편  단체교섭권
        제4편  단체행동권
        제5편  노동쟁의조정제도
        제6편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 부속법령
        제1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노동위원회법
        제3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共著者略歷]
    이 상 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 J.D., S.J.D.)
        행정고시,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통상산업부, 법제처 근무
        사법고시․행정고시․공인노무사 등 국가고시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낙 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책임강사
        삼성 인사노무관리과정 강사
        LG 인화원 노경전문가 강사
        포스코 노경전문가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노무진단사과정 강사
        (현재) 대유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