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환경법
| 저자 | 김홍균 |
|---|---|
| 가격 | 45,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1,166p |
| 출판연도 | 2010년 3월 |
| ISBN | 978-89-7770-246-2 |
본문
머 리 말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명․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은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성장도 인류의 평화도 인권도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에 대해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무심하였다. 이제 환경에게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자. 환경! 그 동안 잘 있었니?
따지고 보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텐데, 그 동안 환경법과의 씨름은 나의 삶을 사뭇 진지하게 만들고, 때론 어렵게, 때론 외롭게 하였다. 누구에게나 강박관념과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환경법이라는 주제로 쓸모 있는 책을 쓰는 것이 내 고민의 8할을 넘었던 것 같다. 책을 쓰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 매듭을 짓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욕심을 내보았다.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나도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화두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정확히 개념지울 수는 없지만 환경법을 총정리하는 그 무엇을 쓰기로 하자. 그 방향은 교과서, 실무서, 연구서 모두를 지향하자. 내용은 가능한 한 모든 법률을 다루고, 판례, 각주에도 세밀히 신경을 쓰기로 하자. 진부하여 새롭지 않은 이야기로 지루한 논의 같은 것은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 책의 두께는 하염없이 늘어만 갔다. 괜스레 너무 욕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 동안 후발주자로서 환경법은 숨가쁘게 발전하였다. 환경부 소관 법률만도 50개에 육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히 법률의 홍수다. 양도 그렇지만 법률 제․개정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예 책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책 쓰기를 시작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는데, 막상 끝내는 시점에서는 페이지를 줄이느라고 고생하였다.
바람이 부는 날, 햇살이 눈부신 날, 장마비가 쏟아지던 날, 송이눈이 내리던 날 연구실에 나왔다. 그래서 행복하였다. 행복은 제 각각의 형태로 온다는데, 나는 환경법에 서서히 다가서다가 빠져들었으며, 행복은 파노라마처럼 존재하였다. 결론없는 글을 쓰다가 빠져 나온 밤도 많았다. 연구실은 피난처이면서도 나의 꿈이 영그는 포근한 공간이었다.
그 동안 앞만 보고 숨차게 달려온 듯하다. 이제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그 외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러나 휴식도 잠시라는 것을 안다. 농부가 봄이 왔는데 어찌 씨 뿌리는 일을 폐하겠는가? 나는 아련한 추억에 잠기다가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을 터이기에 마땅히 더 공부할 생각이다.
꿈을 가진 내 사람과 그 동안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부신 발전을 기원한다.
2010년 2월
著 者
目 次
제1장 環境과 法
제1절 環境問題
제2절 環境法 一般
제3절 環 境 權
제4절 環境法 原則
제2장 環境政策基本法
제3장 環境影響評價
제1절 事前環境性檢討制度
제2절 環境影響評價制度
제4장 自然環境의 保全
제1절 自然環境保全法
제2절 野生動⋅植物의 保護
제3절 自然公園의 保全과 利用
제4절 濕地保全法
제5절 獨島등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제6절 白頭大幹 保護에 관한 法律
제7절 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관한 國民信託法
제5장 大氣環境의 保全
제1절 大氣環境保全法
제2절 室內空氣質의 管理
제3절 首都圈 大氣環境改善에 관한 特別法
제4절 騷音⋅振動規制法
제5절 惡臭防止法
제6장 水質 및 水生態系의 保全
제1절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관한 法律
제2절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관한 法律
제3절 下水道法
제7장 廢棄物의 管理
제1절 廢棄物管理法
제2절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3절 建設廢棄物의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4절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관한 法律
제5절 電氣⋅電子製品 및 自動車의 資源循環에 관한 法律
제6절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
제7절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그 處理에 관한 法律
제8장 有害物質의 管理 및 環境保健
제1절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제2절 內分泌系障碍物質(환경호르몬)
제3절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제4절 遺傳子變形生物體의 國家間 移動 등에 관한 法律
제5절 環境保健法
제9장 土壤環境의 保全
제1절 土壤汚染의 規制
제2절 土壤汚染 被害에 대한 責任
제10장 먹는 물 管理
제1절 水 道 法
제2절 4大江水系法
제3절 地下水法
제4절 먹는물管理法
제11장 海洋汚染防止 및 海洋環境保全
제1절 海洋還境管理法
제2절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관한 法律
제3절 沿岸管理
제4절 油類汚染과 被害救濟
제12장 環境保護를 위한 費用負擔
제13장 環境汚染의 規制
제1절 命令⋅規制手段(Command and Control)
제2절 經濟的 誘引手段
제3절 自律的 環境管理
제4절 其他 手段
제14장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公法上 救濟
제1절 行政爭訟
제2절 國家賠償
제3절 損失補償
제4절 憲法訴願
제5절 環境紛爭調整
제15장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私法上 救濟
제1절 損害賠償請求
제2절 留止請求
제16장 環境犯罪의 刑事法的 規制
제1절 環境刑法의 諸問題
제2절 環境刑法의 體制
판례색인
사항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명․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은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성장도 인류의 평화도 인권도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에 대해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무심하였다. 이제 환경에게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자. 환경! 그 동안 잘 있었니?
따지고 보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텐데, 그 동안 환경법과의 씨름은 나의 삶을 사뭇 진지하게 만들고, 때론 어렵게, 때론 외롭게 하였다. 누구에게나 강박관념과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환경법이라는 주제로 쓸모 있는 책을 쓰는 것이 내 고민의 8할을 넘었던 것 같다. 책을 쓰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 매듭을 짓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욕심을 내보았다.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나도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화두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정확히 개념지울 수는 없지만 환경법을 총정리하는 그 무엇을 쓰기로 하자. 그 방향은 교과서, 실무서, 연구서 모두를 지향하자. 내용은 가능한 한 모든 법률을 다루고, 판례, 각주에도 세밀히 신경을 쓰기로 하자. 진부하여 새롭지 않은 이야기로 지루한 논의 같은 것은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 책의 두께는 하염없이 늘어만 갔다. 괜스레 너무 욕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 동안 후발주자로서 환경법은 숨가쁘게 발전하였다. 환경부 소관 법률만도 50개에 육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히 법률의 홍수다. 양도 그렇지만 법률 제․개정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예 책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책 쓰기를 시작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는데, 막상 끝내는 시점에서는 페이지를 줄이느라고 고생하였다.
바람이 부는 날, 햇살이 눈부신 날, 장마비가 쏟아지던 날, 송이눈이 내리던 날 연구실에 나왔다. 그래서 행복하였다. 행복은 제 각각의 형태로 온다는데, 나는 환경법에 서서히 다가서다가 빠져들었으며, 행복은 파노라마처럼 존재하였다. 결론없는 글을 쓰다가 빠져 나온 밤도 많았다. 연구실은 피난처이면서도 나의 꿈이 영그는 포근한 공간이었다.
그 동안 앞만 보고 숨차게 달려온 듯하다. 이제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그 외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러나 휴식도 잠시라는 것을 안다. 농부가 봄이 왔는데 어찌 씨 뿌리는 일을 폐하겠는가? 나는 아련한 추억에 잠기다가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을 터이기에 마땅히 더 공부할 생각이다.
꿈을 가진 내 사람과 그 동안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부신 발전을 기원한다.
2010년 2월
著 者
目 次
제1장 環境과 法
제1절 環境問題
제2절 環境法 一般
제3절 環 境 權
제4절 環境法 原則
제2장 環境政策基本法
제3장 環境影響評價
제1절 事前環境性檢討制度
제2절 環境影響評價制度
제4장 自然環境의 保全
제1절 自然環境保全法
제2절 野生動⋅植物의 保護
제3절 自然公園의 保全과 利用
제4절 濕地保全法
제5절 獨島등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제6절 白頭大幹 保護에 관한 法律
제7절 文化遺産과 自然環境資産에 관한 國民信託法
제5장 大氣環境의 保全
제1절 大氣環境保全法
제2절 室內空氣質의 管理
제3절 首都圈 大氣環境改善에 관한 特別法
제4절 騷音⋅振動規制法
제5절 惡臭防止法
제6장 水質 및 水生態系의 保全
제1절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관한 法律
제2절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관한 法律
제3절 下水道法
제7장 廢棄物의 管理
제1절 廢棄物管理法
제2절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3절 建設廢棄物의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4절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관한 法律
제5절 電氣⋅電子製品 및 自動車의 資源循環에 관한 法律
제6절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
제7절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그 處理에 관한 法律
제8장 有害物質의 管理 및 環境保健
제1절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제2절 內分泌系障碍物質(환경호르몬)
제3절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제4절 遺傳子變形生物體의 國家間 移動 등에 관한 法律
제5절 環境保健法
제9장 土壤環境의 保全
제1절 土壤汚染의 規制
제2절 土壤汚染 被害에 대한 責任
제10장 먹는 물 管理
제1절 水 道 法
제2절 4大江水系法
제3절 地下水法
제4절 먹는물管理法
제11장 海洋汚染防止 및 海洋環境保全
제1절 海洋還境管理法
제2절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관한 法律
제3절 沿岸管理
제4절 油類汚染과 被害救濟
제12장 環境保護를 위한 費用負擔
제13장 環境汚染의 規制
제1절 命令⋅規制手段(Command and Control)
제2절 經濟的 誘引手段
제3절 自律的 環境管理
제4절 其他 手段
제14장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公法上 救濟
제1절 行政爭訟
제2절 國家賠償
제3절 損失補償
제4절 憲法訴願
제5절 環境紛爭調整
제15장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私法上 救濟
제1절 損害賠償請求
제2절 留止請求
제16장 環境犯罪의 刑事法的 規制
제1절 環境刑法의 諸問題
제2절 環境刑法의 體制
판례색인
사항색인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