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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환경법(제4판)
저자 김홍균
가격 48,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88p
출판연도 2023년 3월
ISBN 978-89-7770-739-9

본문

제4판  머리말

마침내 미루고 미루었던 일을 하기로 하였다. 책 개정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출판사의 독촉이 컸다. 내 책을 읽는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과목에 들지 않은 강의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고, 그 여파로 국제환경법의 수요도 시들해진 상황을 생각하면 여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수요는 어차피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국제환경법 책이니까 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인기와는 무관하게 개정해오곤 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은 언제나 시작할 때에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어렵고 고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국내환경법에 비해서 새로운 협약의 탄생과 개정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우선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 손을 대지 않았던 몇 가지를 고쳤다. 제목의 한자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꾼 것이 그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한글로 바꾼 것은 학생들이 한자를 너무 불편해한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개발을 ‘발전’으로 바꾼 것은 무엇보다도 이 표현이 개발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책을 처음 낼 때만해도 개발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이었는데,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전이란 표현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기후협약이 등장하면서 교토의정서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다. 삭제할 때는 지구상에 등장한 체제 중 가장 복잡한 체제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신축성체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체제, 청정개발체제)를 날린다는 시원한 감도 있었지만 무던히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 다듬은 원고를 단숨에 날려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신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 관련 논의와 해양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적인 조약을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하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협약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책이 나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세월이 많이 흐른 셈이다. 그리고 흐른 만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나는 정든 학교를 떠나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이다. 주변 환경도, 하는 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책에 대한 애정일 것이다. 마음을 추스르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2023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국제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제2장  국제환경법의 법원(法源), 역사, 발전과정과 동향
    제1절  법    원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3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세
제3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제2절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제3절  협력의 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제6절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제7절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제4장  지구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월경 대기오염
    제2절  오존층 파괴
    제3절  기후변화
제5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이용
    제1절  판    례
    제2절  비구속적 법
    제3절  조    약
제6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
    제2절  해양투기(Ocean Dumping)
    제3절  선박기인오염
    제4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책임
    제5절  해난구조와 긴급대응
    제6절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제7장  유해폐기물, 화학물질의 규제
    제1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제2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8장  야생동·식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제1절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생태계 보호
    제3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9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절  남극 현황
    제2절  남극체제
    제3절  남극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
제10장  핵에너지와 환경
    제1절  핵에너지: 야누스의 두 얼굴
    제2절  판결: 1974년 Nuclear Test 사건
    제3절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제4절  책임체제
제11장  준수와 이행
    제1절  보고⋅모니터링⋅확인 등
    제2절  분쟁해결절차
    제3절  비준수절차
    제4절  기술 및 재정지원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6절  공중의 참여
제12장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제13장  환경과 국제무역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의 관계
    제2절  GATT 패널 결정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부속협정
    제4절  WTO 분쟁 사건
    제5절  GATT/WTO체제하의 분쟁해결 방식의 분석
    제6절  환경협약과의 충돌문제
제14장  환경과 인권

주요 사건 연표
분야별 환경협약
국제환경분쟁 사례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현)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현)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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