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원론 (제3판)
| 저자 | 지원림 |
|---|---|
| 가격 | 65,000 원 |
| 판형 | 4×6배판 |
| 페이지 | 1,336p |
| 출판연도 | 2022년 9월 |
| ISBN | 978-89-7770-733-7 |
본문
제3판 머리말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제2판을 출간한 지 3년이 조금 지났기에, 그 동안의 법률이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당연한 작업에 더하여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고, 필자의 입장이 바뀐 것도 반영하였다. 특기할 것은 제2판에서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판례의 다수를 그 번호만 각주에 소개하였으나, 이번 판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즉 판례의 요지를 인용함에 그치지 않고 판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나 쟁점의 대강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중요한 판례는 직접 소개하지만, 나머지는 그 취지만 설명하고 민법판례(2021. 박영사)로 넘긴다.
교정을 마치고 머리말을 쓰면서 진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와 같다. 앞으로도 책이 좀 더 나은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한결같이 많은 도움을 주신 홍문사 식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8.
지 원 림
차 례
CHAPTER 1 民法總則
제1장 民法 서론
제1절 民法의 의의 및 法源
제2절 民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제2장 權利의 變動 총설
제1절 개 관
제2절 法律行爲 基礎理論
제3장 法律行爲의 有效性
제1절 총 설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事由
제3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法 서론
제2절 代 理 權
제3절 代理行爲와 代理의 效果
제4절 無權代理
제5절 處分授權과 無權利者의 處分
제5장 消滅時效
제1절 時效法 서론
제2절 消滅時效의 요건
제3절 時效의 障碍
제4절 消滅時效 完成의 효과
제5절 除斥期間과 失效
제6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權利主體 총설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제3절 法 人
CHAPTER 2 契 約 法
제1장 契約法 총론
제1절 契約法 서론
제2절 契約의 成立
제3절 契約의 效力
제4절 契約의 履行
제5절 契約의 障碍
제6절 契約의 解消
제2장 각종의 契約
제1절 총 설
제2절 財産權移轉型 契約
제3절 貸借型 契約
제4절 勞務供給型 契約
제5절 그 밖의 계약들
CHAPTER 3 不法行爲 및 不當利得
제1장 不法行爲
제1절 不法行爲法 총설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제3절 不法行爲의 效果
제4절 특수한 不法行爲
제2장 不當利得
제1절 不當利得法 서론
제2절 不當利得의 要件
제3절 不當利得의 效果
CHAPTER 4 債權總論
제1장 債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債權의 效力
제3절 債權의 目的
제2장 債權의 실현
제1절 개 관
제2절 相 計
제3절 債權의 强制的 實現과 責任財産의 保全
제3장 債權關係의 當事者
제1절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총설
제2절 連帶債務
제3절 保證債務
제4절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CHAPTER 5 物 權 法
제1장 物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物 件
제3절 占 有 法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총 설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3절 動産物權의 取得
제4절 物權의 消滅
제3장 所 有 權
제1절 총 설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3절 所有權의 내용과 범위
제4절 所有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地 上 權
제2절 傳 貰 權
제3절 地役權과 相隣關係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擔保法 서론
제2절 抵當權과 質權
제3절 留 置 權
제4절 非典型擔保制度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제2판을 출간한 지 3년이 조금 지났기에, 그 동안의 법률이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당연한 작업에 더하여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고, 필자의 입장이 바뀐 것도 반영하였다. 특기할 것은 제2판에서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판례의 다수를 그 번호만 각주에 소개하였으나, 이번 판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즉 판례의 요지를 인용함에 그치지 않고 판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나 쟁점의 대강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중요한 판례는 직접 소개하지만, 나머지는 그 취지만 설명하고 민법판례(2021. 박영사)로 넘긴다.
교정을 마치고 머리말을 쓰면서 진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와 같다. 앞으로도 책이 좀 더 나은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한결같이 많은 도움을 주신 홍문사 식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8.
지 원 림
차 례
CHAPTER 1 民法總則
제1장 民法 서론
제1절 民法의 의의 및 法源
제2절 民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제2장 權利의 變動 총설
제1절 개 관
제2절 法律行爲 基礎理論
제3장 法律行爲의 有效性
제1절 총 설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事由
제3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法 서론
제2절 代 理 權
제3절 代理行爲와 代理의 效果
제4절 無權代理
제5절 處分授權과 無權利者의 處分
제5장 消滅時效
제1절 時效法 서론
제2절 消滅時效의 요건
제3절 時效의 障碍
제4절 消滅時效 完成의 효과
제5절 除斥期間과 失效
제6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權利主體 총설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제3절 法 人
CHAPTER 2 契 約 法
제1장 契約法 총론
제1절 契約法 서론
제2절 契約의 成立
제3절 契約의 效力
제4절 契約의 履行
제5절 契約의 障碍
제6절 契約의 解消
제2장 각종의 契約
제1절 총 설
제2절 財産權移轉型 契約
제3절 貸借型 契約
제4절 勞務供給型 契約
제5절 그 밖의 계약들
CHAPTER 3 不法行爲 및 不當利得
제1장 不法行爲
제1절 不法行爲法 총설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제3절 不法行爲의 效果
제4절 특수한 不法行爲
제2장 不當利得
제1절 不當利得法 서론
제2절 不當利得의 要件
제3절 不當利得의 效果
CHAPTER 4 債權總論
제1장 債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債權의 效力
제3절 債權의 目的
제2장 債權의 실현
제1절 개 관
제2절 相 計
제3절 債權의 强制的 實現과 責任財産의 保全
제3장 債權關係의 當事者
제1절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총설
제2절 連帶債務
제3절 保證債務
제4절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CHAPTER 5 物 權 法
제1장 物權法 서론
제1절 총 설
제2절 物 件
제3절 占 有 法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총 설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3절 動産物權의 取得
제4절 物權의 消滅
제3장 所 有 權
제1절 총 설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3절 所有權의 내용과 범위
제4절 所有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地 上 權
제2절 傳 貰 權
제3절 地役權과 相隣關係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擔保法 서론
제2절 抵當權과 質權
제3절 留 置 權
제4절 非典型擔保制度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