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14판)

[제14판 머리말]

  2022년에도 대한민국의 역동적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여소야대의 정국은 계속 새로운 헌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정부조직의 개편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의 협치는 실종되어 진영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개정판이 3월이 아닌 9월로 예정되었던 것도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의 개편 등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개정된 법률들이 적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전체적 내용 속에서 변화된 부분들이 갖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행법과 판례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작업이어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헌법학의 전체적 줄기를 파악하는 가운데 변화된 부분만을 보충·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헌법학의 공부방법을 큰 틀을 먼저 구성한 이후에 개별적 내용들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헌법학의 전체 목차 구성에 익숙해지도록 한 이후에 그 유기적 관련을 파악하는 것이 헌법의 전체적 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경우에 헌법학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의 차이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바뀌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조항들이나 판례라 할지라도 선거의 의의와 기능, 기본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이 가능할 뿐입니다.
  예컨대 선거의 기본구조가 선거의 주체(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선거의 방식(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 유형),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와 당선자 확정, 선거쟁송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쟁점들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적 쟁점들이 계속 논의되고, 경우에 따라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다시 깊이 살펴보면,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미시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헌법학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변화와 항상 맞물려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변화가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1차적 기준은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의 위장탈당 문제라든지, 경찰국 신설 문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논란 등도 결국 헌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그러한 수많은 개별적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답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내지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수학문제들을 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풀이를 위한 공식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도 교과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변화 및 새로운 판례의 축적에 따라 바뀐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내지 지침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별적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방법이 여러분의 헌법학에 대한 접근을 더욱 수월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헌법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2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1: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 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