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소송법(제3판)

[제3판  머리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 공수처설치,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개정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미리 앞당겨 제2판에 모두 반영했던 이유는,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책이 그대로 이용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다시 책을 새롭게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검사의 수사범위를 달리하는 등의 법개정이 진행되었고, 적지 않은 법조문의 용어도 바뀌었다. 그 사이에 법전원협의회가 ‘형사소송법 표준판례’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모두 책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중요한 새 판례를 덧붙이고 쉬운 이해를 위해 서술을 가다듬는 작업도 길어졌다.
  ‘잘 해야 본전’인 범죄수사의 고된 의무를 자기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정쟁 속에서 특별법이나 하위법령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자체가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법은 고도로 정형화된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두 저자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절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니만큼 형사소송법 고유의 이념에 따라 통일성 있게 법률을 해설함으로써, 시류에 휩쓸릴 수 없는 책의 무게를 유지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려 하였다.
  제2판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만만치 않은 분량의 복잡한 수정원고를 처리하느라 또다시 수고를 반복해야 했던 임진우 팀장을 비롯한 홍문사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같이 전한다.

2022년 8월
공 저 자


[차  례]

제1장  형사소송법 총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자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론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공판 전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장  공  판
  제1절  공판의 기초
  제2절  공판의 준비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일반론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제6장  재  판

제7장  상소와 특별절차
  제1절  상소 일반론
  제2절  항소·상고·항고
  제3절  재심과 비상상고
  제4절  간이화된 절차와 국민참여재판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6판, 2022)
형법각론(제13판, 2022)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 대학(Humboldt Univ. zu Berlin)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2005)
법학논문작성법(제3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