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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정책(제2판)
저자 배종대, 홍영기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576p
출판연도 2022년 2월
ISBN 978-89-7770-714-6

본문

[제2판  머리말]

  지금의 법조인교육시스템은 법철학과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법률가를 양산하고 있다.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게 교육받은 법조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 탓이다. 짧은 기간 안에 합격률이 절반에 머무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에 로스쿨 안에서는 여러 제도와 법률의 이념과 원리, 이론을 가르치고 배울 수가 없다. 학설대립을 몇 개 소개한 후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외우는 것이 해야 하는 일의 전부이니, 뿌리와 기둥, 줄기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려 하는 모양새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판례를 간단히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이 모양의 로스쿨교육만 받고 졸업한 법률가들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법조실무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다. 늦게나마 대학원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젊은 법조인들을 종종 만난다. 입학동기를 물으면 ‘기존 판례가 없는 사안을 접할 때 새로운 논거를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예가 많았다.
  적어도 형사법영역에서라도 학설과 판례내용을 넘어, 법제도와 실정법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있었다. 수험서가 아닌 법분야의 책에 아직도 독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함께 책을 쓴 공저자의 보람은 충분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에 큰 관심을 갖고서 정성껏 만들고 관리해준 임진우 팀장을 비롯한 홍문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정작업에 도움을 준 이보경 조교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새 판을 내야 할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형법의 낙태죄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도 더 다채로워졌다. 통계수치 가운데 달라진 것도 많고, 독자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법제도가 범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합리적인 시각과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원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제도화된 형사사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인간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온 여러 지혜로운 방법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저자는 전보다 더 깊이 절감하고 있다.

2022년 1월
공  저  자


[목 차]

제 1 편 총 론
  제 1 장 범죄와 사회
    제1절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들
    제2절 어떻게 범죄를 연구할 것인가
    제3절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논의의 역사
  제 2 장 주요대상들
    제1절 범죄란 무엇인가
    제2절 형벌이란 무엇인가
    제3절  범죄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4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 3 장  형사정책의 이념
    제1절  헌법과 헌법원리
    제2절  정의란 무엇인가
    제3절  형법의 여러 원칙
    제4절  현대사회와 범죄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학총론
    제1절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범죄발생의 몇 가지 요인
  제2장  미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발생의 생물학적 요인
    제2절  범죄발생의 심리학적 요인
    제3절  범죄발생의 환경적 요인
  제3장  거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발생의 사회환경적 원인
    제2절  사회과정이론
    제3절  범죄발생과 사회구조
    제4절  인식이 범죄를 낳는다는 생각들
  제4장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여러 범죄이론을 통합하는 경향
    제2절  새로운 범죄패러다임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범죄의 예방과 예측
    제1절  범죄대책의 방법들
    제2절  범죄예방의 중요성
    제3절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제2장  형사사법의 절차
    제1절  형사사법과 수사절차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형사재판의 문제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
    제2절  보안처분론
  제4장  소년범죄의 대책
    제1절  소년범죄의 의의와 특징
    제2절  소년범죄를 다루는 제도들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방법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13판, 2022)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형법총론(제16판, 2022)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 대학(Humboldt Univ. zu Berlin)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2005)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법학논문작성법(제3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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