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법총론(제16판)

제16판  머리말

  이번 제16판(2022년 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머리말 뒤에 붙여두었던 “판례&역발상”은 내리기로 하였다.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긴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짧지도 않고 참고사항일 뿐 교과서 내용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COVID-19의 2019년이 이제 2022년으로 접어들었으니 2021년부터 치더라도 햇수로 3년째가 되었다. 2020년이 시작 되었을 때의 약간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2000년 밀레니엄 정도는 아니더라도 20이 두 번 반복되는 참 좋은 숫자의 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학번은 아닌 말로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3학년으로 밀려 올라갔다. 21학번은 그 절반의 고통이라고 해야 하나. 강의실은 몇 군데나 가 보았으며, 얼굴을 아는 친구는 또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이렇게 졸업을 맞이하는 건 아닌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대학생활이 이미 반 토막 나버린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위로의 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비단 학생들뿐이겠는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늘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했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밝음(빛)과 어둠(그림자)은 한 짝이었고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빛이 있는가 하면 항상 어둠이 함께 있었고, 어둠 옆에는 늘 빛이 있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가. 어둠은 빛의 다른 이름이고 빛은 어둠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그냥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세상이 가능할까. 늘 밝기만 한 세상, 밤이 없는 세상, 가난, 질병, 전쟁, 환경오염, 혐오, 갈등, 분노, 양극화, 차별, 번민 등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는 세상 말이다. 영원히 불가능한 목표일뿐이지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낙원이 될까, 밤이 없는 백야 같은 세상.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은 밤이 없으면 다음 낮을 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지만 어두운 밤의 시간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가끔 아픈 사람이 더 건강한 것도 사실이다. 돈의 가치는 돈이 없어 본 사람만 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밝음, 빛만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한다. 진정으로 어둠이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만큼 세상이 한가하지 않은 모양이다.
  풍요가 아닌 결핍이 나를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 ‘너 또한 고마운 존재이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서도 엄청난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이 더 없이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에서 이런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여러분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개정판은 조용한 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1년 동안 쌓인 판례와 빠진 판례, 보충설명이 필요한 판례, 오탈자 등을 반영하였다. 그래도 원고파일로 15페이지 정도, 판례개수는 40여 개 남짓 된다. 나중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을 위해 두 손 모은다.

2022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적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의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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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13판, 2022)
형사소송법(제2판, 공저, 2020)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