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상법강의(제12판)

제12판 머 리 말
상법강의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가끔 학생들로부터 상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꼼꼼하게 오탈자와 잘못된 조문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했다. 책의 몇 군데에 있는 독특한 설명이 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상법강의를 통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상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지난 10여년 간 분에 넘치게 많은 복을 누린 것 같다. 모두 이 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계속 다듬어 더 좋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이번 제12판은 거의 회사법 부분만 개정하였다. 회사법 이외에는 상사시효 정도만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에 회사법 분야에서 수많은 판례들이 나온 것에 비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상장회사 신용공여의 금지, 이사의 감시의무 등 주로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많은 법리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제12판에서는 2021년 12월까지 공간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사이에 발견된 오탈자와 설명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보험법과 해상법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결심하곤 하지만, 결국 늑장부리다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2022년에는 꼭 해내겠다고 다짐해 본다.
새해 첫날밤에 이 머리말을 쓰고 있으니 첫날부터 뭔가 하나씩 끝내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독자들도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2022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이어가는 것은 주위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는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방금 나온 판례든, 현실적인 재벌 문제든, 이론적인 궁금증이든, 학계의 선후배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공부하는 즐거움이란 것을 요새 많이 느낀다. 모두 고마운 분들이다. 늘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은 늘 좋은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다. 덕분에 이 책이 벌써 제12판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2022년, 모두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길 바란다. 
 
2021년 1월
 저 자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