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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제13판)
저자 배종대
가격 49,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40p
출판연도 2022년 2월
ISBN 978-89-7770-710-8

본문

제13판  머리말


  또 1년이 지나고 판례를 비롯한 자료는 쌓였다.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판례는 의미 있는 형사판례가 매번 2개씩만 나온다고 해도 1년이면 24개이다. 없을 때도 있지만 2개 이상인 경우도 적잖이 있다. 이 글들을 읽으면 우리네 인생을 비치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교과서범죄’)을 직접 한 것이 차이라고나 할까. 방향이 조금 빗나갔을 뿐이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범죄이다. 뒤르켐이 100년도 훨씬 이전에 범죄와 창의성을 연결한 것은 참 혜안이었다고 거듭 새기게 된다. 판례의 사건은 모두 실화이다. 그러니 이를 소재로 한 논의를 공허한 탁상공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은 현실 문제에 매듭을 짓는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장점도 되지만, 사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온갖 이상한 사건들을,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은 직업적 단점에 속한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 내가 선택한 일이니 판례의 결론을 내 법상식에 끼워 넣어보는 재미로 산다. 지금 나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가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 일에 흥미가 있고 어떤 의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법률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불실한 판례’ 대자보는 1년 더 붙여놓을까 생각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개정판은 구판을 구입한 사람들의 재구매 대상은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식상하면 내리겠는데, 아직은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좋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니, 대법원이 부디 좋은 말과 글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한 인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충 원고파일이 20페이지가 넘는다. 새로 추가한 판례는 70여 개 정도 된다. 2022년판 출간 후 모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이전 판을 가진 사람들은 보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이 책을 대하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2022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각론의 의의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기초이론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강요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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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6판, 2022)
형사소송법(제2판, 공저, 2020)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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