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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환경법연습(제4판)
저자 김홍균
가격 41,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648p
출판연도 2021년 8월
ISBN 978-89-7770-704-7

본문

[제4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중간·기말시험 등 많은 시험이 출제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그 시험들 중에는 기존 문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제가 많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시험문제를 담도록 하되, 중복되는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유사한 문제는 삭제, 변형, 문구 수정·보완 등을 거쳐 추가하였다. 이제는 문제 풀(pool)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더 이상 책을 개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대개 수험자일 것이다. 그래서 고무적인 말을 하고 싶다. 그 동안 70개 정도에 육박하는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정작 변호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가 신설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확대되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이하)가 폐지된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법이 가성비 높은,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환경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서 7년 정도가 되었다. 책을 쓰는 동안에는 어김없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찾아 왔다. 이제는 이들을 “느티나무 가지에 빨래처럼 몽땅 내걸고 싶다.” 지난해에는 연구년이 찾아와 생각지 않게 많이 걷고, 자전거 타기를 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때 정방향이나 역방향이나 총량은 같은데, 나중이 꽃길이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도 지금은 험한 길을 걷지만 시험에 합격하여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2021년 여름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6 철도소음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협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1)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수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19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21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 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 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조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29 비산먼지와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와 국가배상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조업정지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33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34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35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층간소음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7 교통소음과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8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39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항공기소음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1 배출 등의 금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43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4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45 초과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 물환경보전법상 조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 수질오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규제조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51 비점오염원관리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폐기물의 개념
53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54 폐토사의 성질과 형사책임
55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56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58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62 방치폐기물 (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조치명령과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66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67 조치명령과 토양오염에 대한 사법상 구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68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정화책임자 (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71 정화책임자 (2)
72 정화책임자 (3)
73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 정화책임자 (5)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정화책임자 (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76 정화책임자 (7)
77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78 토양오염과 행정개입청구권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80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81 환경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및 효력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부록1 환경구제 체계도
◎ 부록2 환경법 판례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홍문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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