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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인권법-사회적 인슈와 인권-(제9판)
저자 이준일
가격 52,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1052p
출판연도 2021년 8월
ISBN 978‒89‒7770‒705‒4

본문

[제9판 머리말]

지난 해 한국 사회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잔인하게 구타하거나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법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소위 ‘엔(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 포르노도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로 등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강제전역결정을 받은 성소수자 군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전월세계약신고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또한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실제로는 같은 해 6월 30일부터 대체복무 신청이 개시되어 10월 말부터 역사적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인권침해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필요도 있었다. 그밖에도 그동안 많은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개인적으로 2020년 2월 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의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인권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접해 보았다. 인권침해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두발이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에서부터 학교폭력과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 그리고 교육이나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COVID-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누구보다도 외국인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차별받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 머물렀던 인권연구가 실제적 차원의 인권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매일 매일 발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새롭게 보완하면서 인권위원의 경험은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홍문사 편집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여름
저자 이 준 일(YI. Z.I.)


[차  례]

서  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Ⅲ. 인권의 특성
Ⅳ. 인권과 기본권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참고문헌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참고문헌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    관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장기이식과 뇌사
▣ 참고문헌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참고문헌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    념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참고문헌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참고문헌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참고문헌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Ⅴ. 보론: 개인정보 보호법의 쟁점들
▣ 참고문헌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Ⅱ.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감시의 법적 문제들
Ⅳ.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 참고문헌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참고문헌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문제조항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Ⅳ. 합리적 대안
▣ 참고문헌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참고문헌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Ⅱ. 논의의 전제조건
Ⅲ. 합리적 대안
▣ 참고문헌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참고문헌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참고문헌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 참고문헌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    론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참고문헌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Ⅱ. 정치적 기본권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참고문헌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 참고문헌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Ⅲ.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Ⅳ.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 참고문헌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Ⅰ. 문제제기
Ⅱ. 환경권의 내용
Ⅲ.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 참고문헌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와 최저보장수준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참고문헌

제23장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
-노숙인의 권리와 함께-
Ⅰ. 문제제기
Ⅱ. 노숙할 권리와 구걸할 권리
Ⅲ. 노숙인이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바라며
▣ 참고문헌

제24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참고문헌

제25장  위기청소년의 인권
Ⅰ. 개념과 현황
Ⅱ. 위기청소년의 인권
Ⅲ.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Ⅳ. 쟁점과 대안
Ⅴ. 위기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사회
▣ 참고문헌

제26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Ⅰ. 개념과 현황
Ⅱ.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Ⅲ. 입법적 대안
Ⅳ. 아동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 참고문헌

제27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낙태의 정당화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참고문헌

제28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참고문헌

제29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참고문헌

제30장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
Ⅰ. 개념과 쟁점
Ⅱ. 문제가 되는 인권
Ⅲ. 대리모의 허용 여부 및 법적 쟁점
Ⅳ. 대리모 관련 입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제31장  고령사회에서 사는 노인의 인권
Ⅰ. 개념과 현황
Ⅱ. 노인학대
Ⅲ. 노인차별
Ⅳ. 노인빈곤
Ⅴ. 노인복지
Ⅵ. 노인의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
▣ 참고문헌

제32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Ⅰ. 개    관
Ⅱ. 미혼모의 인권
Ⅲ.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 참고문헌

제33장  위험한 스포츠와 격투기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격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Ⅲ. 위험한 스포츠의 허용에 관한 논의
Ⅳ. 스포츠의 상품화에 내포된 문제점과 해결책
▣ 참고문헌

제34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개    념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Ⅲ.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참고문헌

제35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Ⅲ. 구체적 문제들
Ⅳ.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 참고문헌

제36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참고문헌

제37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 참고문헌

제38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Ⅰ. ‘국경 없는 결혼’의 증가
Ⅱ. 결혼할 권리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Ⅳ.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참고문헌

제39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Ⅰ. 개    관
Ⅱ. 난민의 인권
Ⅲ.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 참고문헌

제40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참고문헌

제41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Ⅰ.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대적 요구
▣ 참고문헌

제42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인터넷실명제·허위사실유포죄·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Ⅱ. 허위사실유포죄
Ⅲ. 사이버모욕죄
▣ 참고문헌

제43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Ⅲ. 동성애자의 인권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참고문헌

제44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Ⅰ.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Ⅱ. 범죄피해자의 인권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Ⅳ.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 참고문헌

제45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Ⅰ.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Ⅱ.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Ⅲ. 구타의 문제
Ⅳ.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Ⅴ. 불온서적의 문제
Ⅵ. 성폭력의 문제
Ⅶ. 동성애의 문제
Ⅷ. 병영생활의 문제
Ⅸ. 군인의 성전환
Ⅹ.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 참고문헌

제46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Ⅲ.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학습권·성적 자기결정권
Ⅳ.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 참고문헌

제47장  디아스포라 시대에 재외동포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평등원칙
Ⅲ. 동포유형에 따른 구체적 문제
Ⅳ. 재외동포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
▣ 참고문헌

제48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Ⅲ. 소수자의 평등권
Ⅳ.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제49장  증오의 시대와 혐오표현
Ⅰ. 문제제기
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Ⅲ.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
Ⅳ. 혐오표현에 대한 다층적 대응
▣ 참고문헌

제50장  의문의 죽음과 변사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변사자의 인권
Ⅲ. 검시제도
Ⅳ.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 참고문헌

제51장  홈스쿨링과 대안 교육을 받을 권리
Ⅰ. 문제제기
Ⅱ. 교육받을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의무교육
Ⅲ. 무상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Ⅳ. 의무교육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과 홈스쿨링
Ⅴ. 맺는 글
▣ 참고문헌

제52장  코로나시대의 인권
Ⅰ. 문제제기
Ⅱ. 감염병예방법의 내용과 인권침해 가능성
Ⅲ. 감염병과 인권이 함께 사는 길
▣ 참고문헌

결  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    명
Ⅱ. 형    벌
Ⅲ. 법제도의 악용
Ⅳ. 통    계
Ⅴ. 성
Ⅵ. 도    덕
Ⅶ. 매    매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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