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외국인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외국인법
저자 이준일
가격 2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264p
출판연도 2021년 1월
ISBN 978-89-7770-467-1

본문

머 리 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성경 신명기 10장 19절)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aliens,
for you yourselves were aliens in Egypt.
(Bible,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9)

유럽에서 한 번, 미국에서 두 번, 외국인으로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는 신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시간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의 존재가 현실인 이상 백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멸시와 비하를 수시로 느껴야 했다. 아무리 그 나라 말에 익숙해져도 완벽하지 못한 언어는 바보취급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들의 낯선 문화만큼 그들의 진짜 삶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먼 간극이 존재했다. 몇 년 전 일주일 동안의 특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저 강의도 하면서 여행도 좀 즐기려는 단순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은 대가를 받는 강의는 노동이므로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필자는 잠시 근처 사무실에 억류되었다. 개인적 사정을 이야기하고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임시체류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불법입국을 기도한 외국인으로 취급받았던 불편한 경험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마도 출입국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조바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 자신의 조국을 떠나는 순간 외국인이 된다. 모두가 외국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외국인에게 공포와 혐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적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이 구분되는 현실이지만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어디서나 국민과 외국인은 다양하고 빈번하게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굳이 국경이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지 않아도 국경을 넘는 순간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보편적 감정을 담아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국민과 외국인이 섞여서 살아가며 부딪혀야 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 특히 분단된 한반도가 가지는 특수성과 최근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韓流)와 관련된 법적 쟁점까지도 담아보고자 했다. 코로나(COVID)19로 모두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홍문사 편집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겨울을 앞두고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 자
이 준 일(YI Z.I.)


차  례
     
제1장  외국인의 개념과 국적법
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Ⅱ. 외국인이 대한국민 국민이 되는 방식
Ⅲ. 국적취득요건의 완화와 복수국적의 허용

제2장  외국인의 입국과 출입국관리법
Ⅰ.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증가
Ⅱ.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현실과 이상

제3장  외국인의 망명과 난민법
Ⅰ. 난민의 개념
Ⅱ. 난민인정 절차
Ⅲ.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의 시각

제4장  외국인의 노동과 외국인근로자법
Ⅰ. 현  황
Ⅱ. 외국인근로자법
Ⅲ.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제5장  외국인의 결혼과 다문화가족법
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Ⅱ. 결혼이주여성
Ⅲ. 혼혈인
Ⅳ. 미등록 이주아동
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없는 시선

제6장  외국인의 선거
Ⅰ. 민주주의와 선거
Ⅱ.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Ⅲ. 민주주의의 의미를 고려한 참정권의 확대

제7장  북한주민은 외국인인가?
Ⅰ.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Ⅲ.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
Ⅳ. 통일시대의 거울로서 탈북민

제8장  재외동포는 국민인가?
Ⅰ.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구분
Ⅱ. 재외동포법
Ⅲ. 디아스포라의 민족성원권과 특별한 대우

제9장  외국인과 범죄
Ⅰ. 외국인 범죄의 현실
Ⅱ. 성매매의 경우
Ⅲ. 외국인 수용자
Ⅳ. 맺는 말

제10장  외국인과 다문화
Ⅰ. 한류와 민족문화
Ⅱ. 문화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Ⅲ. 문화적 공존과 문화적 권리

부  록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저  서]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사회복지법제와 헌법」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영화의 미학, 법의 철학」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