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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기본판례(제2판)
저자 윤진수
가격 45,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764p
출판연도 2020년 8월
ISBN 978-89-7770-460-2

본문

[제2판 머리말]

민법기본판례 초판을 낸 지 4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에서는 재산법(총칙, 물권, 채권)만을 다루었으나, 제2판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재산법 부분도 초판에서 다루었던 판례가 변경된 것을 실었고, 그 후에 나온 중요한 판례도 추가하였으며, 일부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다 보니 초판에서는 재산법 판례 100개를 다루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재산법 116개, 친족법 17개, 상속법 13개가 되어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제2판을 내는 목적도 초판과 다르지 않다. 즉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판례를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의 체제도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책 발간을 맡아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신 이경희 주간님 그리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이준기 부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0년 8월
윤 진 수

[차  례]

I. 총  칙
[판례 1]  여성의 종중원 자격
[판례 2]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3]  권리남용
[판례 4]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판례 5]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 6]  이사의 대표권 제한
[판례 7]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서의 임시이사 선임
[판례 8]  교회의 분열
[판례 9]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판례 1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판례 11]  처분문서의 해석
[판례 12]  공통의 착오와 사정변경 및 보충적 해석
[판례 13]  계약 당사자의 확정
[판례 1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판례 15]  차명대출의 허위표시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판례 16]  서명의 착오, 착오와 사기
[판례 17]  강요에 의한 재산헌납행위의 효력
[판례 18]  대리권의 남용
[판례 19]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월권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판례 20]  일부무효
[판례 21]  무효행위의 전환
[판례 2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23]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 24]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II. 물  권
[판례 25]  물권적 합의
[판례 26]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2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판례 28]  집합동산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판례 29]  양도담보와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판례 30]  악의 점유자의 이자가산의무
[판례 3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판례 32]  구분소유의 성립
[판례 33]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판례 34]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비행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판례 35]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가부
[판례 36]  생활방해
[판례 37]  점유자의 소유인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례 38]  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자주점유자인지 여부
[판례 39]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의 재진행
[판례 40]  중복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판례 41]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과 부당이득 및 선의취득
[판례 42]  공유자 상호간의 인도청구
[판례 43]  담보지상권의 효력
[판례 44]  압류 후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례 45]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판례 46]  전세권의 법적 성격과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효력
[판례 47]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판례 48]  유치권과 압류
[판례 49]  근저당권의 부종성
[판례 50]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귀속
[판례 51]  저당권의 물상대위
[판례 52]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판례 53]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판례 54]  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판례 55]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이전
[판례 56]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의 범위
[판례 57]  채권담보권의 설정과 채권양도와의 관계

III. 채권총칙
[판례 58]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판례 59]  불매운동과 제3자의 채권침해
[판례 60]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판례 6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판례 6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배상
[판례 63]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판례 64]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65]  편파행위의 취소, 수익자의 악의 추정
[판례 66]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판례 67]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례 68]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
[판례 6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
[판례 70]  부진정연대채무 일부 변제의 효과
[판례 71]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권리남용
[판례 72]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판례 73]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효력
[판례 74]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우열 판단기준
[판례 75]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판례 76]  채권양도의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례 77]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판례 78]  이행인수에 있어서 해제권 발생의 요건
[판례 79]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판례 80]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허용범위
[판례 81]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과 그 예외

IV. 채권각칙
[판례 82]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판례 83]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해석
[판례 84]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
[판례 85]  계약체결 교섭의 부당파기
[판례 86]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의의
[판례 87]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88]  자동해제 약정과 이행제공
[판례 89]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판례 90]  계약 해제의 효과
[판례 91]  채권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92]  하자의 개념과 하자확대손해의 배상
[판례 93]  완전물급여청구권
[판례 94]  무단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
[판례 95]  임차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96]  타인의 토지상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판례 97]  조합의 업무집행
[판례 98]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판례 99]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판례 100]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 비교론
[판례 10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의 추정
[판례 102]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례 10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판례 104]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판례 105]  규범목적설
[판례 106]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례 107]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의 하자
[판례 108]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기여도에 따른 감책
[판례 109]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판례 110]  담배로 인한 제조물책임
[판례 111]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 112]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산정
[판례 113]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이자 공제
[판례 114]  금지청구권
[판례 115]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116]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의 위헌성

V. 친족법
[판례 117]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판례 118]  혼인의 의사
[판례 119]  중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와 상속
[판례 120]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판례 121]  가장이혼의 효력
[판례 12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123]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판례 124]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가부
[판례 125]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 기준
[판례 126]  중혼적 사실혼
[판례 127]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 가부
[판례 128]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
[판례 129]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판례 130]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립
[판례 131]  과거의 양육비 구상청구
[판례 13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판례 133]  부모와 배우자의 부양의무의 관계

VI. 상  속
[판례 13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의 가부
[판례 135]  낙태와 상속결격
[판례 136]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무효인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37]  제사주재자의 결정
[판례 138]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상속분가액상당청구권
[판례 139]  법정단순승인의 성립 여부
[판례 140]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판례 14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숙려기간의 기산점
[판례 142]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기재와 날인
[판례 143]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口授)
[판례 144]  유증의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문제
[판례 14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14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저자 약력]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전) 비교사법학회, 법경제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변호사

저    서
민법논고 1-7권(2007-2015)
주해친족법 1, 2권, 2015(편집대표)
주해상속법 1, 2권, 2019(편집대표)
친족상속법강의 제3판, 2020
판례의 무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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