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소송법(제2판)

제2판  머리말

머리말을 쓰는 지금은 2020년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발효되기 전이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책을 다시 썼다. 그렇지 않아도 새 판례를 추가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넣는 등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이 그 일을 더 재촉한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사소하지 않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결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에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공수처’가 신설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런데 그보다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서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 제312조 단 하나의 조문개정이 훨씬 더 극적인 변화이다. 책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서 개정작업이 간단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설명이 다소 간략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표현을 더 쉽게 다듬은 곳이 많이 있다. 중요한 새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목차를 추가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 모든 작업은 법률과 절차 맥락을 독자들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에서 형사소송법을 제외하고, 선별된 표준판례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등의 변시제도 개선안들은 이 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임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홍문사 임진우 팀장님과 이경희 주간님이 작업진행은 물론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수정부분을 포함하여 책 전체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 교정해준 최한별 조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0년 7월
공 저 자


차  례

제1장  형사소송법 총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자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론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공판 전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장  공  판
  제1절  공판의 기초
  제2절  공판의 준비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일반론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제6장  재  판

제7장  상소와 특별절차
  제1절  상소 일반론
  제2절  항소·상고·항고
  제3절  재심과 비상상고
  제4절  간이화된 절차와 국민참여재판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4판, 2020)
형법각론(제11전정판, 2020)
형사정책(공저, 2019)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 대학(Humboldt Univ. zu Berlin)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2005)
법학논문작성법(제2판 2016)
형사정책(공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