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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환경법(제3판)
저자 김홍균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04p
출판연도 2020년 3월
ISBN 978-89-7770-451-0

본문

[머 리 말]
먼저 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초판만으로 끝날지도 모르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당초 2~3년마다 개정판을 내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이 어긋난 것은 엉뚱하게도 로스쿨 시작과 무관치 않다.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학교의 강좌 개설과 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에 맞추어 나의 책 개정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문득 어렵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환경법 강좌와 전임교수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조금의 진전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새로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협약과 주의 부족으로 빠트리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의 Pulp Mills 사건 결정, 2007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의정서) 발효, 2002년 연무오염에 관한 ASEAN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손볼 곳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내게 다시 개정하는 기회가 오긴 할까 하는 걱정으로 업데이트된 내용, 불분명한 부분, 오탈자 등을 손질하였다. 이때 수업과 자문회의 등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특히 수업은 그 준비과정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고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은 불분명하던 생각을 밝게 해주었다. 자문회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자문회의가 끝나면 나의 발걸음은 종종 바빠지곤 하였다. 그러나 언어문제, 자료와 정보의 부족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주었다.
 
무엇인들 드라마틱한 것이 없는 것이 있을까? 이 책도 그렇다. 탄생과 진화가 그랬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길목마다 여럿 도움과 행운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는 자못 미안한 일이지만 이 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올 겨울에는 추위가 대단치 않았고, 유난히 눈이 귀했다. 한두 번 내린 눈도 검찰개혁, 코로나19 등 어수선함으로 눈을 반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봄이다. 봄이 왔다.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혔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개정판을 낼 즈음에는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곤 하였다. 강처럼 길게 흐르면서 시원한 책이 되었으면 한다.

2020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국제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제2장  국제환경법의 법원, 역사, 발전과정과 동향
    제1절  법    원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3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세
제3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제2절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제3절  협력의 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제6절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제7절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제4장  지구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월경 대기오염
    제2절  오존층 파괴
    제3절  기후변화
제5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이용
    제1절  판    례
    제2절  비구속적 법
    제3절  조    약
제6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
    제2절  해양투기(Ocean Dumping)
    제3절  선박기인오염
    제4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책임
    제5절  해난구조와 긴급대응
    제6절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제7장  유해폐기물, 화학물질의 규제
    제1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제2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8장  야생동·식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제1절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생태계 보호
    제3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9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절  남극 현황
    제2절  남극체제
    제3절  남극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
제10장  핵에너지와 환경
    제1절  핵에너지: 야누스의 두 얼굴
    제2절  판결: 1974년 Nuclear Test 사건
    제3절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제4절  책임체제
제11장  준수와 이행
    제1절  보고⋅모니터링⋅확인 등
    제2절  분쟁해결절차
    제3절  비준수절차
    제4절  기술 및 재정지원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6절  공중의 참여
제12장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제13장  환경과 국제무역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의 관계
    제2절  GATT 패널 결정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부속협정
    제4절  WTO 분쟁 사건
    제5절  GATT/WTO체제하의 분쟁해결 방식의 분석
    제6절  환경협약과의 충돌문제
제14장  환경과 인권

주요 사건 연표
분야별 환경협약
국제환경분쟁 사례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분과위원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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