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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학(제12판)
저자 장영수
가격 55,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1,448p
출판연도 2020년 3월
ISBN 978-89-7770-453-4

본문

[제12판 머리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헌법개정 논의는 잠시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이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의 통과(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용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개혁과 관련한 쟁점들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공수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도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아직은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헌법조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밖에도 헌법 부속법률이 상당 부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공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공부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하여야 하며, 어떤 것을 차순위로 돌려야 할까요?
헌법학을 처음 접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조망하고,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향후의 공부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전체 목차의 숙지와 더불어 각각의 항목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전후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교과서의 제1권(총론) 제2부 제2장의 ‘민주주의’가 제3부 제1장의 ‘정당’, 제2장의 ‘선거’, 나아가 제2권(기본권론) 제2부 제9장 ‘참정권’, 제3권(국가조직론) 제3부 제2장 ‘국회’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의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헌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헌법 전체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사례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도 사례들을 실어 놓았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 풀이를 통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교과서의 해당 항목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보충하고 정리해야 하겠지요.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듯이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실패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은 누구도 절약시켜 줄 수 없지만,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헌법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진입한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늘 격려하고 뒷바라지했던 아내 김형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1: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 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장 영 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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