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지식재산권법(제5판)

제5판 머리말

2020년 새해에는 한미 양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또 다른 격변이 예상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더라도 사상초유의 정치경제적 사건들로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사건은 동일한데 그에 대한 경험과 반응은 극적으로 나뉘었다는 것도 충격적인 현상이었다. 심지어 검찰과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은 상반된 견해를 과감히 외부에 표출하고 명백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경제는 너무나 암울하고 주변의 젊은이들 가운데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지난해 정치인들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새해에는 로봇(robots)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정치경제 현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재법도 법개정과 판례를 통해서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이번 개정판은 국내외에서 지난 1년간 개정된 법규정과 새로운 판례 그리고 학설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우선, 지재법 개정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해서 객관적인 설명과 분석을 해보려고 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실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침해에 관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형사처벌규정을 그대로 둔 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법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향후 고의의 개념과 증액범위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원의 해석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많이 개정된 바 있는데, 사업제한을 위해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정사용한 경우, 기타의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 영업비밀의 개념 등을 둘러싼 논의가 많고 그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나오고 있다. 미국 판례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도 방법발명에서의 간접침해와 특허권소진에 관한 중요한 해석론을 제시해서, 이번 개정판에 반영되었다.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지난해 유난히 매절계약의 문제점이 많이 공론화되었고, ‘구름빵’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관한 분쟁을 계기로 이번 개정판에 저작권계약의 해석론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공정이용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저작권법은 이미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과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 use)이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내외 해석론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번 개정판을 완성하는 데 무한한 응원을 보내준 가족에 감사한 마음이 간절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법령개정 및 새로운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도맡아서 도와준 정재권 변호사/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교정작업을 도와준 서유경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출판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주신 임권규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봄
관악산 캠퍼스 연구실에서
정상조



[차    례]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 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Ⅶ. 저작권계약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 표 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사항색인



[공저자약력]
정 상 조
London School of Economics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웹사이트: http://www.clt.re.kr